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제정/개정일

1965. 08. 2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물에 관한 법과 제도, 법제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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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이형법령명

WasSiG,Wassersicherstellungsgesetz
제정일

1965. 08.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225, 1817
제어번호

TLAW1200501024

목차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조(원칙) 2
제1장 급수조치 3
제2조(급수조치의무) 3
제3조(법규명령) 4
제4조(조치계획) 4
제5조(급수의무에 관한 결정) 5
제6조(급수의무명령의 내용) 5
제7조(추가계획) 6
제8조(시설의 이용) 6
제9조(정리 및 변경) 6
제10조(이행의무자에 대한 비용보상) 6
제11조(설비제공) 7
제12조(준비) 7
제2장 방어를 위한 규정 8
제13조(방어를 위한 조처에 관한 규정) 8
제14조(수체의 이용) 9
제15조(수인의무) 9
제3장 공통규정 9
제16조(법의 시행) 9
제17조(집행의 사전준비) 9
제18조(정보제공) 10
제19조(보상) 10
제20조(요청에 기한 수용) 11
제21조(가혹조정) 11
제22조(송달) 12
제23조(법적구제수단의 제한) 12
제24조(위임행정의 비용) 12
제25조(예산법상의 규정) 12
제26조(주무관청) 13
제4장 형벌 및 벌금규정 13
제27조(비밀보지의무의 침해) 13
제28조(방어의 경우에 있어서의 확보조치에 대한 위반행위) 13
제29조(질서위반) 14
제30조 내지 제32조 <폐지> 14
제5장 종결규정 14
제33조(연당 및 연합군의 시설) 14
제34조(경제형법의 변경) 15
제35조(도시국가조관) 15
제36조(주거불가침의 기본권의 제한) 15
제37조(시행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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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8. 2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8. 24.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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