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Flurbereinigungsgesetz
제정/개정일

1953. 07. 14 제정 / 1976. 03.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서독의 농지법제(외국농지제도자료 ; 제5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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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lurbereinigungsgesetz
이형법령명

FlurbG
제정일

1953. 07. 14.
개정일

1976. 03.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546
제어번호

TLAW1200501018

목차
농지정비법
제1장 농지정비의 기초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장 참가자와 그 권리 4
제1절 각 관계자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2절 참가조합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3절 참가자조합 연합회 6
제26조의1 6
제26조의2 7
제26조의3 7
제26조의4 7
제26조의5 7
제4절 가치조사 절차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8
제35조 8
제36조 8
제3장 농지정비구역의 조성 8
제37조 8
제38조 9
제1절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10
제43조 10
제2절 보상에 관한 제원칙 10
제44조 10
제45조 11
제46조 11
제47조 11
제48조 12
제49조 12
제50조 12
제51조 12
제52조 12
제53조 12
제54조 12
제55조 12
제3절 농지정비계획 12
제56조 12
제57조 12
제58조 12
제59조 13
제60조 13
제4절 농지정비계획의 시행 13
제61조 13
제62조 13
제63조 13
제64조 13
제5절 일시 이용지의 지정 13
제65조 13
제66조 13
[제67조] 14
제6절 제삼자의 권리보호 14
제68조 14
제69조 14
제70조 14
제71조 14
제72조 14
제73조 14
제74조 14
제75조 14
제76조 14
제77조 14
[제78조] 14
제7절 공부의 갱생 15
제79조 15
제80조 15
제81조 15
제82조 15
제83조 15
제4장 특별규정 15
제1절 삼림부동산 15
제84조 15
제85조 15
제2절 간이의 농지정비 수속 15
제86조 15
제3절 대규모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토지조달 16
제87조 16
제88조 16
제89조 16
제90조 17
제5장 신속 집단화 절차 17
제91조 17
제92조 17
제93조 17
제94조 17
제95조 17
제96조 17
제97조 17
제98조 17
제99조 17
제100조 17
제101조 17
제102조 17
제103조 17
제6장 임의의 토지교환 18
제103조의1 18
제103조의2 18
제103조의3 18
제103조의4 18
제103조의5 18
제103조의6 18
제103조의7 18
제103조의8 18
제103조의9 18
제7장 농지정비 절차, 신속정리 통합절차 및 임의의 토지교환 결합 18
제103조의10 18
제103조의11 18
제8장 비용 18
제104조 18
제105조 18
제106조 18
제107조 18
제108조 18
제9장 일반적 절차규정 19
제109조~제137조 <생략> 19
제10장 법률상의 구제수단 19
제138조 19
제139조 19
제140조 19
제141조 19
제142조 20
제143조 20
제144조 20
제145조 20
제146조 20
제147조 20
제148조 20
제11장 농지정비절차의 종결 20
제149조 20
제150조 20
제12장 농지정비처분 종료후의 참가조합 20
제151조 20
제152조 20
제153조 20
제13장 완료 및 경과규정 20
제154조~제159조 <생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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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3. 7. 14.
법제처
1976. 3.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3. 7. 14.	경지정리법	법제처
개정	1976. 3. 16.	농지정비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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