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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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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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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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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計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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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9. 06. 08 제정 / 1988.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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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台灣의 土地關係法令集 (國土硏資 ;93-4), 國土開發硏究院,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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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都市計畫法
-
- 제정일
- 1939. 06. 08.
-
- 개정일
- 1988. 07. 1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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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016
목차
- 목차
- 도시계획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2장 도시계획의 결정，변경，공포 및 실시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장 토지이용구분규제 12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장 공공시설용지 14
- 제42조 14
- 제43조 14
- 제44조 14
- 제45조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50조 16
- 제50조의1 16
- 제51조 16
- 제52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8
- 제5장 신시구의 건설 18
- 제57조 18
- 제58조 19
- 제59조 19
- 제60조 20
- 제61조 20
- 제62조 20
- 제6장 구시구의 갱신 21
- 제63조 21
- 제64조 21
- 제65조 22
- 제66조 22
- 제67조 22
- 제68조 22
- 제69조 22
- 제70조 23
- 제71조 23
- 제72조 23
- 제73조 23
- 제7장 조직 및 경비 24
- 제74조 24
- 제75조 24
- 제76조 24
- 제77조 24
- 제78조 25
- 제8장 벌칙 25
- 제79조 25
- 제80조 25
- 제9장 부칙 26
- 제81조 26
- 제82조 26
- 제83조 26
- 제84조 27
- 제85조 27
- 제86조 27
- 제87조 2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미국 | 명령 | 주 지역사회개발정액보조금 [부분번역] | Progra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일드프랑스 레지옹 기본계획 | I.II.III.I.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Ile-de-Franc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