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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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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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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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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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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區域計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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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01.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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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台灣의 土地關係法令集 (國土硏資 ;93-4), 국토개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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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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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區域計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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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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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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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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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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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015
목차
- 목차
- 구역계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구역계획의 근거법 2
- 제3조 구역계획의 정의 2
- 제4조 구역계획의 주관기관 2
- 제2장 구역계획의 수립, 변경, 승인 및 공고 3
- 제5조 구역계획수립의 대상지구 3
- 제6조 지역계획의 책정기관 3
- 제7조 구역계획으로 정하는 사항 3
- 제8조 구역계획수립의 자료제공요청 4
- 제9조 구역계획의 승인절차 4
- 제10조 구역계획의 공고 및 주지조치 5
- 제11조 구역계획에 의거한 시진계획 등의 수립 5
- 제12조 구역계획과 개발건설계획의 적합 5
- 제13조 계획개선의 검토 및 변경 6
- 제14조 공사토지에의 출입조사권 6
- 제3장 구역의 토지사용관제 6
- 제15조 비도시토지의 사용분구관제의 실시 6
- 제16조 비도시토지사용관제실시의 공고와 통지 7
- 제17조 기존의 부적격 건축물 등의 사용변경 등의 보상 7
- 제4장 구역개발건설의 추진 7
- 제18조 구역건설추진위원회의 설치 7
- 제19조 구역건설추진위원회의 임무 8
- 제20조 구역계획관련의 추진 8
- 제5장 벌칙 8
- 제21조 토지사용관제의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8
- 제22조 토지사용변경변경명령의 위반자에게 대한 벌칙 9
- 제6장 부칙 9
- 제23조 시행세칙 9
- 제24조 시행기일 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 市地重劃實施辦法 |
| 대만 | 규칙 |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 區域計畫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토지개량시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土地法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몽골 | 법률 | 토지사유화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질조사국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 미국 | 법률 |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
| 스리랑카 | 명령 | 토지개발법 | Land Settlement Ordinance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영국 | 법률 | 운동장 안전법 (1975) |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
| 이탈리아 | 법률 |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형성계획법 | 国土形成計画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국토조사법 시행령 | 国土調査法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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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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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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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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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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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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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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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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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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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태국 | 법률 |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
| 태국 | 법률 | 2008년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명령 |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
| 프랑스 | 법률 |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