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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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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토개발연구원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土地法
-
- 제정/개정일
- 1975. 07.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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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台灣의 土地關係法令集 (國土硏資 ;93-4), 國土開發硏究院,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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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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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土地法
-
- 개정일
- 197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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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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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014
목차
- 목차
- 토지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2장 지권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3장 지권의 제한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8
- 제24조 8
- 제4장 공유토지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5장 지권의 조정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0조의1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4조의1 11
- 제35조 12
- 제2편 지적 12
- 제1장 통칙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7조의1 12
- 제38조 12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2장 지적측량 13
- 제44조 13
- 제45조 14
- 제46조 14
- 제46조의1 14
- 제46조의2 14
- 제46조의3 15
- 제47조 15
- 제3장 토지총등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50조 15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53조 16
- 제54조 16
- 제55조 16
- 제56조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59조 17
- 제60조 17
- 제61조 18
- 제62조 18
- 제63조 18
- 제64조 18
- 제65조 19
- 제66조 19
- 제67조 19
- 제68조 19
- 제69조 20
- 제70조 20
- 제71조 20
- 제4장 토지권리의 변경등기 20
- 제72조 20
- 제73조 20
- 제73조의1 21
- 제74조 21
- 제75조 21
- 제75조의1 22
- 제76조 22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79조 23
- 제79조의1 23
- 제3편 토지사용 24
- 제1장 통칙 24
- 제80조 24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83조 24
- 제84조 24
- 제85조 24
- 제86조 25
- 제87조 25
- 제88조 25
- 제89조 25
- 제2장 사용제한 25
- 제90조 25
- 제91조 26
- 제92조 26
- 제93조 26
- 제3장 가옥 및 부지의 임대차 26
- 제94조 26
- 제95조 26
- 제96조 27
- 제97조 27
- 제98조 27
- 제99조 27
- 제100조 27
- 제101조 28
- 제102조 28
- 제103조 28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4장 경지의 임대차 29
- 제106조 29
- 제107조 29
- 제108조 30
- 제109조 30
- 제110조 30
- 제111조 30
- 제112조 30
- 제113조 31
- 제114조 31
- 제115조 31
- 제116조 31
- 제117조 32
- 제118조 32
- 제119조 32
- 제120조 32
- 제121조 33
- 제122조 33
- 제123조 33
- 제124조 33
- 제5장 황무지사용 33
- 제125조 33
- 제126조 33
- 제127조 34
- 제128조 34
- 제129조 34
- 제130조 34
- 제131조 34
- 제132조 35
- 제133조 35
- 제134조 35
- 제6장 토지구획정리 35
- 제135조 35
- 제136조 36
- 제137조 36
- 제138조 36
- 제139조 36
- 제140조 36
- 제141조 37
- 제142조 37
- 제4편 토지세 37
- 제1장 통칙 37
- 제143조 37
- 제144조 37
- 제145조 37
- 제146조 38
- 제147조 38
- 제2장 지가 및 개량물의 가격 38
- 제148조 38
- 제149조 38
- 제150조 38
- 제151조 38
- 제152조 39
- 제153조 39
- 제154조 39
- 제155조 39
- 제156조 39
- 제157조 40
- 제158조 40
- 제159조 40
- 제160조 40
- 제161조 40
- 제162조 40
- 제163조 41
- 제164조 41
- 제165조 41
- 제166조 41
- 제3장 지가세 41
- 제167조 41
- 제168조 41
- 제169조 42
- 제170조 42
- 제171조 42
- 제172조 42
- 제173조 43
- 제174조 43
- 제175조 43
- 제4장 토지증가세 43
- 제176조 43
- 제177조 43
- 제178조 44
- 제179조 44
- 제180조 44
- 제181조 44
- 제182조 45
- 제183조 45
- 제184조 45
- 제5장 토지개량물세 46
- 제185조 46
- 제186조 46
- 제187조 46
- 제188조 46
- 제189조 46
- 제190조 46
- 제6장 토지세의 감면 46
- 제191조 46
- 제192조 47
- 제193조 47
- 제194조 47
- 제195조 47
- 제196조 48
- 제197조 48
- 제198조 48
- 제199조 48
- 제7장 체납처분 48
- 제200조 48
- 제201조 48
- 제202조 49
- 제203조 49
- 제204조 49
- 제205조 49
- 제206조 49
- 제207조 50
- 제5편 토지수용 50
- 제1장 통칙 50
- 제208조 50
- 제209조 50
- 제210조 51
- 제211조 51
- 제212조 51
- 제213조 51
- 제214조 52
- 제215조 52
- 제216조 52
- 제217조 52
- 제218조 52
- 제219조 53
- 제220조 53
- 제221조 53
- 제2장 수용절차 53
- 제222조 53
- 제223조 54
- 제224조 54
- 제225조 54
- 제226조 54
- 제227조 54
- 제228조 55
- 제229조 55
- 제230조 55
- 제231조 55
- 제232조 56
- 제233조 56
- 제234조 56
- 제235조 56
- 제3장 수용의 보상 57
- 제236조 57
- 제237조 57
- 제238조 57
- 제239조 58
- 제240조 58
- 제241조 58
- 제242조 58
- 제243조 58
- 제244조 59
- 제245조 59
- 제246조 59
- 제247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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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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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