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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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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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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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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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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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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11.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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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증권거래법, 증권감독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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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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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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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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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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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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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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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96
목차
- 목차
- 증권거래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이 법이 규정하는 규제의 필요성) 2
- 제3조 (정의 및 법의 적용) 4
- 제4조 (증권거래위원회) 27
- 제4 A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29
- 제4 B조 (위원장에 대한 직원임명과 관련한 권한이양) 30
- 제5조 (비등록거래소에서의 거래) 30
- 제6조 (전국증권거래소) 31
- 제7조 (증거금율) 40
- 제8조 (회원, 「브로커」 및 「딜러」의 차입에 관한 제한) 44
- 제9조 (증권시세조종에 대한 금지) 46
- 제10조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이용의 규제) 49
- 제11조 (거래소회원, 「브로커」 및 「딜러」의 거래) 50
- 제11 A조 (증권의 전국시장제도; 증권정보처리업자) 54
- 제12조 (증권의 등록요건) 64
- 제13조 (정기보고등) 76
- 제14조 (위임상) 87
- 제15조 (「브로커」·「딜러」의 등록 및 규제) 93
- 제15 A조 (등록증권업협회) 105
- 제15 B조 (지방채) 115
- 제15 C조 (정부채 「브로커」·「딜러」) 126
- 제16조 (이사, 임원 및 주요주주) 135
- 제17조 (거래소, 회원등의 회계, 기록, 보고 및 검사) 137
- 제17 A조 (증권거래의 수도 · 결제를 위한 전국제도) 144
- 제18조 (오해를 유발시키는 기재에 대한 책임) 154
- 제19조 (자율규제기관의 등록, 책임 및 감독) 155
- 제20조 (지배하는 자의 책임) 168
- 제20 A조 (동시기에 거래를 행한 자에 대한 내부자거래의 책임) 169
- 제21조 (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고발) 170
- 제21 A조 (민사벌금) 180
- 제22조 (위원회에 의한 청문) 183
- 제23조 (규칙 및 명령; 연차보고서) 183
- 제24조 (정보의 공시) 187
- 제25조 (명령 및 규칙에 관한 법원의 재심리) 188
- 제26조 (위법적인 표시) 192
- 제27조 (위법행위 및 소송의 관할권) 193
- 제28조 (현행법에 대한 효과) 193
- 제29조 (계약의 유효성) 197
- 제30조 (외국증권거래소) 198
- 제30 A조 (발행자의 외국부정관행) 199
- 제31조 (거래수수료) 200
- 제32조 (벌칙) 201
- 제33조 (규정의 가분성) 202
- 제34조 (효력발생일) 202
- 제35조 (지출권한) 203
- 제35 A조 (EDGAR「시스템」에 필요한 요건) 20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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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증권거래법 | 證券交易法 |
| 대만 | 법률 | 채권금융관리법 | 票券金融管理法 |
| 대만 | 법률 | 증권거래법 | 證券交易法 |
| 대만 | 법률 | 선물거래법 | 期貨交易法 |
| 독일 | 법률 | 유가증권거래법 |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
| 독일 | 법률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
| 독일 | 법률 |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
| 러시아 | 법률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
| 미국 | 법률 | 증권투자자보호법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 미국 | 규칙 |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
| 미국 | 법률 |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증권투자자 보호법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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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 미국 | 법률 | 증권투자자보호법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 미국 | 명령 | 공매도 규정 |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
| 미국 | 법률 | 투자자문업자 | Investment Advisers |
| 미국 | 법률 |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증권법(1933) | Securities Act of 1933 |
| 미국 | 법률 | 증권법(1933) | Securities Act of 1933 |
| 미국 | 법률 | 투자자문업자법(1940) |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법률 |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명령 | 증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법률 |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벨라루스 | 법률 |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
| 스위스 | 법률 |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
| 스위스 | 법률 |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
| 싱가포르 | 법률 | 상품거래법 | Commodity Trading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
| 영국 | 법률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
| 유럽연합 | 법률안 |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
| 유럽연합 | 법률 |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
| 유럽연합 | 법률 |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
| 이탈리아 | 명령 |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
| 일본 | 법률 |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선물거래법 | 金融先物取引法 |
| 일본 | 법률 | 증권거래법 | 証券取引法 |
| 일본 | 법률 |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 金融商品取引法 |
| 일본 | 법률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선물거래법 | 金融先物取引法 |
| 일본 | 법률 |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 証券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 | 金融商品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 | 金融商品取引法 |
| 일본 | 법률 |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
| 중국 | 규칙 |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규칙 |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명령 |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
| 중국 | 법률 |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경외투자관리판법 | 境外投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경외투자 관리방법 | 境外投资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
| 중국 | 명령 | 선물거래 관리조례 | 期货交易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
| 캐나다 | 법률 | 지급 청산 및 결제법 |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외국인투자법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투자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태국 | 명령 |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저축에 관한 법률 |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
| 프랑스 | 법률 |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
| 프랑스 | 법률 |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
| 프랑스 | 법률 |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
| 프랑스 | 법률 |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
| 헝가리 | 법률 |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