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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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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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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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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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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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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6. 1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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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警察·檢察關係法規集(法制資料 ; 第15輯), 법제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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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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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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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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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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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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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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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92
목차
- 목차
- 경찰법시행세칙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경찰의 재건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Restructuring the Police |
| 대만 | 명령 | 각기관·학교·단체의 주재경찰 설치관리판법 | 各機關學校團體駐衛警察設置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警察職權行使法 |
| 독일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 영국 | 명령 | 경찰공무원법규 | The Police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경찰법 | Police Act 191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 이탈리아 | 법률 | 자치경찰법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
| 중국 | 법률 | 인민경찰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
| 캐나다 | 법률 | 국립카나다 기마경찰에 관한 법률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 |
| 프랑스 | 법률 | 자치경찰법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