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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987)
-
- 번역자
- 한국은행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Banking Act 1987
-
- 제정/개정일
- 1987. 05. 1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영국·독일의 은행법, 1994,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199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anking Act 1987
-
- 제정일
- 1987. 05.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
-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1987 c. 22
-
- 제어번호
- TLAW1200500989
목차
- 목차
- 은행법(1987)
- 제1장 예금취급업무 규제 2
- 제1절 영란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2
- 제1조 2
- 제2조 3
- 제2절 예금수취에 대한 규제 4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7조 8
- 제3절 인가 8
- 제8조 8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1
- 제12조 14
- 제13조 15
- 제14조 17
- 제15조 19
- 제16조 19
- 제17조 19
- 제18조 20
- 제4절 지시 20
- 제19조 20
- 제20조 22
- 제5절 경영지배자에 대한 거부 23
- 제21조 23
- 제22조 24
- 제23조 25
- 제24조 26
- 제25조 27
- 제26조 28
- 제6절 항소 30
- 제27조 30
- 제28조 31
- 제29조 31
- 제30조 33
- 제31조 35
- 제7절 예금권유 36
- 제32조 36
- 제33조 38
- 제34조 39
- 제35조 40
- 제8절 정보 41
- 제36조 41
- 제37조 41
- 제38조 42
- 제39조 45
- 제40조 47
- 제9절 조사 48
- 제41조 48
- 제42조 51
- 제43조 52
- 제44조 54
- 제10절 회계 및 감사 54
- 제45조 54
- 제46조 55
- 제47조 55
- 제11절 57
- 제48조 57
- 제49조 57
- 제2장 예금보호제도 58
- 제1절 위원회와 기금 58
- 제50조 58
- 제51조 59
- 제2절 기금에 대한 출연금 60
- 제52조 60
- 제53조 61
- 제54조 61
- 제55조 62
- 제56조 63
- 제57조 64
- 제3절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65
- 제58조 65
- 제59조 68
- 제60조 69
- 제61조 71
- 제62조 73
- 제4절 출연금과 관련한 환급 75
- 제63조 75
- 제5절 부칙 77
- 제64조 77
- 제65조 77
- 제66조 78
- 제3장 은행명칭 및 용어 78
- 제67조 78
- 제68조 80
- 제69조 82
- 제70조 84
- 제71조 85
- 제72조 86
- 제73조 87
- 제4장 대표사무소보유 외국기관 87
- 제74조 87
- 제75조 88
- 제76조 88
- 제77조 89
- 제78조 90
- 제79조 91
- 제80조 93
- 제81조 93
- 제5장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 94
- 제82조 94
- 제83조 94
- 제84조 95
- 제85조 99
- 제86조 100
- 제87조 100
- 제6장 잡칙 및 부칙 102
- 제88조 102
- 제89조 102
- 제90조 102
- 제91조 103
- 제92조 103
- 제93조 105
- 제94조 105
- 제95조 106
- 제96조 108
- 제97조 109
- 제98조 110
- 제99조 111
- 제100조 111
- 제101조 112
- 제102조 113
- 제103조 113
- 제104조 114
- 제105조 115
- 제106조 117
- 제107조 119
- 제108조 120
- 제109조 120
- 제110조 120
- 부칙 120
- 부칙1 [은행감독위원회] 120
- 부칙2 [면제자] 122
- 부칙3 [인가의 최저기준] 123
- 부칙4 [예금보호위원회] 127
- 부칙5 [잠정규정] 129
- 부칙6 [사소한 부수 개정] (생략) 134
- 부칙7 [폐지 및 취소] (생략) 13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7. 5. 15. | 은행법(1987) | 전국은행연합회 |
| 제정 | 1987. 5. 15. | 은행법 (1987) | 한국은행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