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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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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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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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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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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7.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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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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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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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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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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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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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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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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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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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86
목차
- 목차
- 산업노동자주택자금융통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업무를 행하는 기관 3
- 제4조 자금융통의 원칙 3
- 제5조 주택부지의 선정기준등 3
- 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3
- 제2장 공고의 업무 4
- 제7조 자금의 대부범위 4
- 제8조 대부를 받을 자의 선정 4
- 제9조 대부조건 5
- 제10조 업무의 위탁 6
- 제3장 잡칙 6
- 제11조 공고의 업무방법서의 인가 6
- 제12조 공고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인가 6
- 제13조 임대 및 양도의 조건등 6
- 제13조의2 양수인의 적정 및 양도가격 7
- 제14조 주무대신 주무성령 7
- 제4장 벌칙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부칙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3. 7. 17. |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 법제처 |
| 개정 | 2005. 7. 6. |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대만 | 법률 |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 職工福利金條例 |
| 독일 | 법률 |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
| 벨기에 | 법률 |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
| 일본 | 법률 |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
| 일본 | 법률 | 근로자 주택협회법 |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 일본 | 법률 |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 일본 | 법률 | 항만노동법 | 港湾労働法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명령 |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명령 |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