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협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제정/개정일

1966. 07.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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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제정일

1966. 07.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33号
제어번호

TLAW1200500982

목차
근로자주택협회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법인격 2
제4조 사무소 3
제5조 출자자 3
제6조 지분의 환급 등의 금지 3
제7조 지분의 양도 등 3
제8조 정관 3
제9조 등기 4
제10조 명칭의 사용제한 4
제11조 민법의 준용 4
제2장 임원, 평의원회 및 직원 4
제12조 임원 4
제13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5
제15조 임원의 임기 5
제16조 임원의 결격조항 5
제17조 임원의 해임 5
제18조 대표권의 제한 6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6
제20조 평의원회 6
제21조 평의원의 권한 6
제22조 7
제3장 업무 7
제23조 업무 7
제24조 8
제25조 주택건설 등의 기준 8
제26조 업무의 위탁 8
제27조 업무방법서 8
제4장 재무 및 회계 9
제28조 사업년도 9
제29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9
제30조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9
제3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9
제32조 여유금의 운용 9
제33조 건설성령에의 위임 9
제5장 감독 10
제34조 감독 10
제35조 보고 및 검사 10
제35조의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6장 잡칙 11
제36조 출자자원부 11
제37조 해산 11
제38조 주택금융공고등의 융자 11
제39조 노동금고등의 업무의 특례 12
제40조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적용 제외 12
제41조 협의 12
제7장 벌칙 12
제42조 벌칙 12
제43조 12
제44조 13
부칙 13
제1조 시행기일 13
제2조 협의의 설립 13
제3조 13
제4조 13
제5조 14
제6조 14
제7조 성립당초의 출자총액 14
제8조 재단법인 일본노동자주택협회로부터의 인계 14
제9조 15
제10조 15
제11조 경과규정 15
제12조 15
제13조 15
제14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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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7. 25.
법제처
2006. 1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6. 7. 25.	근로자 주택협회법	법제처
개정	2006. 12. 15.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벨기에	법률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명령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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