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주택개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제정/개정일

1945. 11. 24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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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제정일

1945. 11.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980

목차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제1조 (약칭) 2
제2조 (정의) 2
제3조 (승인이자율) 3
제1부 주거환경의 개선 3
제4조 (주택의 적합성의 기준을 정하는 규칙) 3
제5조 (법규에 반하는 주택) 3
제6조 (일정한 경우에 퇴거하게 되는 주택) 4
제7조 (통보에 대한 불복) 6
제8조 (소유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지방당국의 권한) 6
제9조 (소유주에 대한 지방당국의 선불) 7
제10조 (지방당국의 의무불이행 또는 지방당국과의 합의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장관의 권한) 8
제11조 (장관이 지출한 비용의 회수) 8
제12조 (지방당국에 지불하는 자산부과금) 9
제13조 (소유주가 수탁인인 경우) 10
제14조 (소유주가 요구받은 행위를 등기상의 저당권자가 또는 점유자가 행할 권한) 10
제15조 (과밀집중의 규제) 11
제16조 (주택등록) 12
제17조 (주거에 부적합한 주택 또는 최소기준가이하인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방당국의 토지취득) 12
제2부 과밀지역의 개선 13
제18조 (사전절차) 13
제19조 (재개발지역의 공고) 14
제20조 (재개발지역내 또는 그 인근 토지의 취득) 14
제21조 (재개발지역에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14
제22조 (과밀지역의 재개발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15
제23조 (재개발지역내의 건물철거에 관한 통보) 16
제24조 (폐지된 도로의 귀속) 16
제2A부 종합도시정비지역 16
제24A조 (정의) 16
제24B조 (정비지역에 관해서 사업담당콤비셔너에게 행하는 제안) 17
제24C조 (계획 · 보고서 및 법령집 작성) 17
제24D조 (지역계획통합) 17
제24E조 (정비지역에 관련된 지역계획의 심사) 18
제24F조 (도시정비에 필요한 지방당국의 동의) 18
제24G조 (정비지역의 조사기획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18
제24H조 (재개발지역에 관한 적용규정) 18
제3부 잡칙 18
제25조 (재개발지역의 토지취득자의 보상 또는 1955년의 주택법 시행상의 보상) 18
제26조 (주택철거시의 보상) 20
제27조 (1954년의 지방자치단체회사법의 제4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20
제28조 (이 법시행에 있어서 지방당국의 차입) 20
제29조 (지방당국에 대한 국가대부회사의 대부) 21
제30조 (국가대부회사가 지불하는 비용) 21
제31조 (장관권한의 위임) 21
제32조 (경내출입권) 22
제33조 (공무방해) 22
제34조 (점유자의 소유방해) 22
제35조 (소유자명의 진술거부) 22
제36조 (통지의 증명 등) 23
제37조 (통보의 송달) 23
제38조 (규칙) 24
제39조 (규칙에 관한 일반규정) 24
제40조 (1954년 자치단체회사법 제413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 24
제41조 (다른 법령에 대한 적용제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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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11. 2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5. 11. 24.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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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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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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