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제정/개정일

1974. 01.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주택관계법(법제자료 ; 제100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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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이형법령명

WoBindG,Wohnungsbindungsgesetz
개정일

1974. 01.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975

목차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2장 처분권자의 의무 3
제4조 3
제5조 6
제5조a 8
제6조 8
제7조 10
제8조 10
제8조a 11
제8조b 13
제9조 14
제10조 16
제11조 17
제12조 17
제3장 "공공으로 건설촉진된 주택"의 특성의 발생 및 소멸 18
제13조 18
제14조 18
제15조 19
제16조 20
제17조 22
제18조 22
제4장 공공으로 건설촉진된 주택에 있어서의 이자감액 특혜의 제한 22
제18조a 22
제18조b 24
제18조c 25
제18조d 25
제18조e 26
제18조f 26
제5장 종결규정 27
제19조 27
제20조 27
제21조 27
제22조 27
제23조 29
제24조 29
제25조 29
제26조 30
제27조 30
제28조 30
제29조 31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2
제33조 32
제33조a 32
제33조b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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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8. 19.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8. 19.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0. 6. 19.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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