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96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ct 1969
제정/개정일

1969. 07.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法制資料 ; 第100輯),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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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ct 1969
제정일

1969. 07.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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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69 c. 33
제어번호

TLAW1200500973

목차
주택법(1969)
제1부 지방당국에 의한 보조금 개량·개축비용의 지원 2
제1조 (개량보조금, 표준보조금 및 특별보조금) 2
제2조 (개량보조금) 2
제3조 (개량보조금시청의 승인조건) 4
제4조 (개량보조금신청의 승인) 4
제5조 (개량보조금의 총액) 5
제6조 (개량보조금의 지급) 5
제7조 (표준결적시설) 6
제8조 (표준보조금) 7
제9조 (표준보조금신청승인의 조건) 7
제10조 (표준보조금신청의 승인) 9
제11조 (표준보조금의 총액) 9
제12조 (개량보조금의 총액에 대한 표준보조금의 결과) 10
제13조 (특별보조금) 10
제14조 (특별보조금신청의 승인) 11
제15조 (특별보조금의 총액) 11
제16조 (보조금을 위한 기부) 12
제17조 (지방당국과 기타 기관에 의한 주택개량이나 개축에 대한 기부금) 12
제18조 (개량기부금) 13
제19조 (표준기부금) 14
제20조 (개량기부금총액에 대한 표준보조금의 영향) 14
제21조 (주택회사의 지방자치당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개량된 주거에 대한 기부금) 15
제22조 (기부금변경권) 17
제23조 (보조금신청의 불승인 또는 최고한도미달의 개량보조결정의 이유제시) 17
제24조 (기존법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에 명시된 공사의 지원) 17
제25조 (목사관 구빈원 등에 관한 특별규정) 18
제26조 (제1부의 목적을 위한 지방자치당국) 18
제27조 (해석) 19
제2부 일반개량지구 19
제28조 (일반개량지구) 19
제29조 (일반개량지구와 정리지구의 상호배제) 20
제30조 (일반개량지구에 관한 변경) 21
제31조 (정보를 공포하여야 할 의무) 22
제32조 (일반개량지구에서 지방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권한) 22
제33조 (공로의 보도 또는 승마로에의 전환) 23
제34조 (장애물에 대한 보호) 24
제35조 (토지의 처분과 전용) 24
제36조 (일반개량지구에 있어서의 표준보조금) 26
제37조 (이 법의 이 부의 규정 하에 부담한 비용지출을 위한 지방당국에 대한 기부) 26
제38조 (주택세입계정에 대한 제37조규정 하의 기부금의 효과) 28
제39조 (제2부의 목적상의 지방당국) 28
제40조 (대 · 런던지구에 관한 특별규정) 28
제41조 (일반개량지구 선언권한의 정지) 29
제42-57조 (제42조는 1957년 주택법 제55조-57조를 폐지하는 것이며, 제43조에서 57조(제2부)는 제18권 부동산소유자와 임차인편을 참조) 29
제4부 복합점유주 29
제58조 (복합점유주택개념) 29
제59조 (1961년 주택법 제12(2)조를 폐지하고, 동조의 제 (4) 및 (5)항을 개정한다) 30
제60조 (화재로 부터의 탈출수단) 30
제61조 (불법행위와 처벌) 32
제62조 (제 (1)항은 1961년 주택법 제19 (1). (2)조를 개정한다. 제(2)항은 1964년 주택법 제67(3)조를 개정한다) 33
제63조 (강제매입령에 따른 통제령) 33
제64조 (복합점유주택의 등기) 36
제5부 매입 또는 파괴된 불량주택에 관한 보상규 39
제65조 (1957년 주택법 제 30(2), (3) (a)를 개정) 39
제66조 (양호하게 관리된 주택에 대한 지급액의 개정) 39
제67조 (부분적으로 양호한 가옥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한 보상) 39
제68조 (매입 또는 파괴된 부적절한 주택에 관한 자가점용자 및 다른 점용자들에 대한 금전지급) 40
제69조 (1957년 주택법 또는 이 법의 규정하에 행하여진 일정 금전지급의 반납) 41
제6부 잡칙 및 보칙규정 42
제70조 (지방당국에 의한 주택상태의 조사) 42
제71, 72조 (1957년 주택법 4(1)및 9조를 개정) 42
제73조 (1957년 주택법 제170조 규정의 벌금액의 인상) 42
제74조 (완료시에 지급될 금액에 대한 지방당국의 선도권) 43
제75조 (소유자의 비용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개량공사를 수행할 지방당국의 권한) 44
제76조 (1964년 주택법 제43(3)조의 개정) 45
제77조 (주거의 개축이나 개량에 관한 보조금의 경우를 위한 1967년 주택보조금법의 제14조의 권한의 확대) 45
제78-83조 46
제84조 (정기불과 관련된 취득비용) 46
제85조 (운명과 규칙) 46
제86조 (해석) 47
제87조 (씰리, 아일에의 적용) 48
제88조 (지방자치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권한) 48
제89조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유보) 49
제90조 (비용) 49
제91도 (인용, 의미구성, 발효 및 범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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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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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 7. 25.	주택법 (196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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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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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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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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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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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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