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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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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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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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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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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4. 06. 27 제정 / 1967.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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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2>Chapter 13>Subchapter VII [12 U.S.C. §§1747~17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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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資料 ;第100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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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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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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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4.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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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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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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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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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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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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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70
목차
- 목차
- 표지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2
- 제1747조 이 법의 목적, 권한, 조건, 보험계약의 만기 2
- 제1747a조 보험에 대한 적용조건 3
- 제1747b조 보험료, 검사에 대한 수수료 3
- 제1747c조 임대계획 4
- 제1747d조 최초투자의 상환에 사용되는 초과수입 4
- 제1747e조 재정보고서에 관한 장관의 권한 5
- 제1747f조 청구에 대한 지급, 투자자에 의한 급부의 양도 5
- 제1747g조 채권-장관의 집단주택의 취득; 채권의 발행 6
- 제1747h조 투자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종료 8
- 제1747i조 (삭제) 8
- 제1747j조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9
- 제1747k조 규칙제정 9
- 제1747l조 정의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