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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제정/개정일
    1934. 06. 27 제정 / 1967. 05. 25.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2>Chapter 13>Subchapter VII [12 U.S.C. §§1747~1747l]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資料 ;第100輯), 法制處, 197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제정일
    1934. 06. 27.
  • 개정일
    1967. 05.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PL 90-19
  • 제어번호
    TLAW1200500970
목차
  • 목차
  • 표지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2
  • 제1747조 이 법의 목적, 권한, 조건, 보험계약의 만기 2
  • 제1747a조 보험에 대한 적용조건 3
  • 제1747b조 보험료, 검사에 대한 수수료 3
  • 제1747c조 임대계획 4
  • 제1747d조 최초투자의 상환에 사용되는 초과수입 4
  • 제1747e조 재정보고서에 관한 장관의 권한 5
  • 제1747f조 청구에 대한 지급, 투자자에 의한 급부의 양도 5
  • 제1747g조 채권-장관의 집단주택의 취득; 채권의 발행 6
  • 제1747h조 투자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종료 8
  • 제1747i조 (삭제) 8
  • 제1747j조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9
  • 제1747k조 규칙제정 9
  • 제1747l조 정의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7. 5. 25.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페인 법률 임대법 [부분번역]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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