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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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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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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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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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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ousing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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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4. 06. 27 제정 / 1967.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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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12>Chapter13>Subchap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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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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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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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ousing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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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4.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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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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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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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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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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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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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69
목차
- 목차
- 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 제1702조 (행정규정) 2
- 제1702a조 <폐지> 3
- 제1703조 (금융기관의 보험) 3
- 제1704조 <폐지> 9
- 제1705조 (자금의 배정) 9
- 제1706조 <폐지> 9
- 제1706a조 <폐지> 9
- 제1706b조 (장관이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9
- 제1706c조 (저당보험-보충제도, 금액한도, 권한만료) 10
- 제1706d조 (주, 속령 및 자치령에 대한 제1703조 및 제1706c조의 적용 )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