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Housing Act
제정/개정일

1934. 06. 27 제정 / 1977. 04.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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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Housing Act
이형법령명

Steagall-Wagner National Housing Act of 1938,Steagall National Housing Act of 1938
제정일

1934. 06. 27.
개정일

1977. 04.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95-24
제어번호

TLAW1200500968

목차
국민주택법
제1701조 (약칭) 2
제1701a조 (1938년 개정법의 약칭) 2
제1701b조 (1942년 개정법 약칭) 2
제1701c조 (주택 및 도시개발장관) 2
제1701d조 [삭제] 4
제1701e조 [삭제] 5
제1701f조 [삭제] 5
제1701g조 (간이주택의 생산 및 분양에 대한 지원자금; 기한 및 조건; 양도자금) 5
제1701h조 (자문위원회, 여비 및 기타 비용의 지급) 8
제1701i조 [삭제] 8
제1701j조 [삭제] 8
제1701k조 (미합중국이 선취득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회수권) 9
제1701l조 (보증된 저당권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 매도조건) 10
제1701m조 (재건금융공사로부터 이월된 어음의 대부 및 말소; 순손실결산) 10
제1701n조 (인구조밀한 도시의 적침공에 의한 피해감소) 11
제1701o조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 11
제1701p조 (동전; 내용) 11
제1701q조 (고령자 또는 불구자 가족용 주택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목적; 권한; 금액; 조건과 기간 등) 11
제1701r조 (고령시민용 주택에 관한 의회의 인정) 17
제1701s조 (고령자 및 불구자인 저소득자가족을 위한 가임의 보충지급; 권한; 기간의 상한선; 한도액) 18
제1701t조 (미국인의 가족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가정 및 적정한 생활환경이라는 국가목표의 의회확인) 23
제1701u조 (지원사업과 관련된 저소득자를 위한 고용기회) 23
제1701v조 (정부주택계획의 건축개량책을 위한 의회의 심사와 선언) 24
제1701w조 (예산, 채무관리,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련 용역상담; 예산책정권) 24
제1701x조 (저소득자 및 중산층의 주택을 위한 비영리후원자에 대한 지원 - 정보, 조언 및 기술지원의 제공지원의 범위, 예산책정) 25
제1701y조 (국립주택소유권재단 - 창설, 목적, 정관, 정관의 개정의 유보, 조건, 주사무소, 자선 및 교육재단으로서의,,,) 27
제1701z조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개발, 신기술, 계획수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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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4. 30.
법제처
2014. 1.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7. 4. 30.	국민주택법	법제처
개정	2014. 1. 17.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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