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제정/개정일

1969. 08.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雇傭關係法, 法制處,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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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이형법령명

BBiG
제정일

1969. 08.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12
제어번호

TLAW1200500964

목차
직업교육법
제1편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2편 직업교육관계 3
제1장 직업교육관계의 설정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2장 직업교육관계의 내용 4
제1절 교육실시자의 의무 4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2절 피교육자의 의무 5
제9조 5
제3절 보수 6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6
제3장 직업교육관계의 개시 및 종료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8
제4장 잡칙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3편 직업교육의 규제 8
제1장 고용 및 교육실시자의 자격 8
제20조 8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10
제24조 10
제2장 교육직종의 승인 및 교육기간의 변경 10
제25조 10
제26조 11
제27조 12
제28조 12
제29조 12
제30조 13
제3장 직업교육관계의 등록부 13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 13
제4장 시험제도 13
제34조 14
제35조 14
제36조 14
제37조 14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5
제41조 16
제42조 16
제43조 16
제5장 직업교육의 규제 및 감독 16
제44조 16
제45조 16
제6장 직업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17
제46조 17
제47조 18
제7장 장애자의 직업교육 18
제48조 18
제49조 19
제4편 직업교육심의회 19
제1장 연방심의회 19
제50조 19
제51조 19
제52조 19
제53조 19
제2장 심의회 19
제54조 19
제55조 20
제3장 관할기관부설직업교육심의회 20
제56조 20
제57조 21
제58조 21
제59조 21
제5편 직업교육연구 22
제60조~제72조 22
제6편 개별경제부문 및 개별직업부문에 관한 특칙 22
제1장 수공업의 직업교육 22
제73조 22
제74조 22
제2장 기타 경제분야 및 광산업의 직업교육 22
제1절 총칙 22
제75조 22
제76조 22
제2절 판서인쇄업 23
제77조 23
제3절 광산업 24
제78조 24
제3장 농업직업교육 24
제79조 24
제80조 24
제81조 25
제82조 25
제4장 공동근무와 직업교육 25
제83조 26
제84조 26
제84a조 26
제85조 27
제86조 27
제5장 변호사조수，특허변리사조수 및 공증인조수의 직업교육 27
제87조 27
제88조 27
제6장 회계상담직 및 세무상담직 조수의 직업교육 27
제89조 27
제90조 28
제7장 의사조수，치과의사조수 및 약사조수의 직업교육 28
제91조 28
제92조 28
제8장 회계에 관한 직업교육 28
제93조 28
제94조 28
제95조 29
제96조 29
제9장 기타의 직업부문 및 회계부문 29
제97조 29
제7편 과태료규정 30
제98조 30
제99조 30
제8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31
제100조 31
제101조 33
제102조 33
제103조 33
제104조 34
제105조 34
제106조 34
제9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5
제107조 35
제108조 35
제109조 36
제110조 36
제111조 36
제112조 36
제113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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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9. 8. 14.
법제처
2009. 2. 5.
김기선
2011. 12. 20.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3. 23.
장은숙
2019.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8. 14.	직업교육법	법제처
개정	2009. 2. 5.	직업교육법	김기선
개정	2011. 12. 20.	직업교육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05. 3. 23.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05. 3. 23.	직업훈련법	장은숙
개정	2019. 12. 12.	직업교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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