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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판소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
- 제정/개정일
- 1953. 09. 03 제정 / 1957. 07.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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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노동관계법규집. 하(법제자료 ; 제10집), 법제처, 196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
- 이형법령명
- Ar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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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9. 03.
-
- 개정일
- 1957. 07.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원
-
-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861
-
- 제어번호
- TLAW1200500949
목차
- 목차
- 노동재판소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5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1조의2 8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2편 노동사건관할재판소의 구성 10
- 제1장 노동재판소 10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1
- 제19조 12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14
- 제23조 14
- 제24조 14
- 제25조 15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6
- 제31조 17
- 제32조 17
- 제2장 주노동재판소 17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7
- 제36조 17
- 제37조 18
- 제38조 18
- 제39조 18
- 제3장 연방노동재판소 18
- 제40조 18
- 제41조 19
- 제42조 19
- 제43조 19
- 제44조 20
- 제45조 20
- 제3편 노동사건관할재판소에서의 소송절차 21
- 제1장 판결절차 21
- 제1절 제1심 21
- 제46조 21
- 제47조 21
- 제48조 21
- 제48조의2 22
- 제49조 23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53조 23
- 제54조 24
- 제55조 24
- 제56조 24
- 제57조 25
- 제58조 25
- 제59조 25
- 제60조 25
- 제61조 26
- 제62조 26
- 제63조 27
- 제2절 공소절차 27
- 제64조 27
- 제65조 28
- 제66조 28
- 제67조 28
- 제68조 28
- 제69조 28
- 제70조 28
- 제71조 29
- 제3절 상고절차 29
- 제72조 29
- 제73조 29
- 제74조 30
- 제75조 30
- 제76조 30
- 제77조 31
- 제4절 항고절차 31
- 제78조 31
- 제5절 재심 31
- 제79조 31
- 제2장 결정절차 31
- 제1절 제1심 31
- 제80조 31
- 제81조 32
- 제82조 32
- 제83조 32
- 제84조 33
- 제85조 33
- 제86조 33
- 제2절 제2심 33
- 제87조 33
- 제88조 34
- 제89조 34
- 제90조 34
- 제91조 34
- 제3절 제3심 35
- 제92조 35
- 제93조 35
- 제94조 35
- 제95조 36
- 제96조 36
- 제4절 특별한 경우의 결정절차 36
- 제97조 36
- 제98조 37
- 제99조 37
- 제100조 37
- 제4편 노동쟁의의 중재재판협정 37
- 제101조 37
- 제102조 38
- 제103조 39
- 제104조 39
- 제105조 39
- 제106조 40
- 제107조 40
- 제108조 40
- 제109조 41
- 제110조 41
- 제5편 경과규정 및 부칙 41
- 제111조 41
- 제112조 42
- 제113조 42
- 제114조 42
- 제115조 42
- 제116조 43
- 제117조 43
- 제118조 43
- 제119조 44
- 제120조 44
- 제121조 44
- 제122조 44
- 제123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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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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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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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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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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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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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노동위원회규칙 | 労働委員会規則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