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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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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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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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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雇用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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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12.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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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고용증대에 관한 법,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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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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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雇用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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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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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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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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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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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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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6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930
목차
- 목차
-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관장 2
- 제3조 고용보험사업 2
- 제4조 정의 2
- 제2장 적용사업등 3
- 제5조 적용사업 3
- 제6조 적용제외 3
- 제7조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3
- 제8조 확인의 청구 4
- 제9조 확인 4
- 제3장 실업급부 4
- 제1절 통칙 4
- 제10조 실업급부 4
-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5
- 제12조 공과의 금지 5
- 제2절 일반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5
- 제1관 기본수당 5
- 제13조 기본수당의 수급자격 5
- 제14조 피보험자기간 6
- 제15조 실업의 인정 6
- 제16조 기본수당의 일액 8
- 제17조 입금일액 8
- 제18조 기본수당의 일액의 자동적변경 9
- 제19조 기본수당의 감액 10
- 제20조 지급기간 및 일수 10
- 제21조 대기 11
- 제22조 소정급부일수 11
- 제23조 개별연장급부 12
- 제25조 광역연장급부(廣域延長給付) 13
- 제26조 13
- 제27조 전국연장급부 13
- 제28조 연장급부에 관한 조정 14
- 제29조 급부일수를 연장한 경우의 급부제한 15
- 제30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5
- 제31조 미지급의 기본수당 15
- 제32조 급부제한 16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반환명령등 18
- 제2관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18
- 제36조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18
- 제3관 상의수당 19
- 제37조 상의수당 19
- 제3절 단기고용 특례 피보험자의 구직자 급부 20
- 제38조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20
- 제39조 특례수급자격 21
- 제40조 특례일시금 21
- 제41조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을 경우 22
- 제4절 일용근로 피보험자의 구직자 급부 23
- 제42조 일용근로자 23
- 제43조 일용근로피보험자 23
- 제44조 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 24
- 제45조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수급자격 24
- 제46조 24
- 제47조~제49조 생략 24
- 제50조 일용노동구직자급여금의 지급일수 등 24
- 제51조~제56조 생략 25
- 제5절 취직촉진급부 25
- 제57조 상용취직 준비금(常用就職支度金) 25
- 제58조 이전비 26
- 제59조 광역구직활동비 26
- 제60조 급부제한 26
- 제61조 준용 27
- 제4장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 27
- 제62조 고용개선사업 27
- 제63조 능력개발사업 28
- 제64조 고용복지사업 29
- 제65조 사업등의 이용 30
- 제5장 비용의 부담 30
- 제66조 국고의 부담 30
- 제67조 32
- 제68조 보험료 32
- 부칙 33
- 제1조 시행기일 33
- 제2조 실업보험법의 폐지 3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근로(노공)보험 조례 | 勞工保險條例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Luật việc là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싱가포르 | 법률 | 직업소개기관법 | Employment Agencies Act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
| 유럽연합 | 법률 |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징수법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
| 중국 | 명령 | 실업보험 조례 | 失业保险条例 |
| 중국 | 규칙 |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