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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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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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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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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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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企業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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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4. 30 제정 / 1979.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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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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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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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企業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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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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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9.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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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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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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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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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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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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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07
목차
- 목차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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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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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30.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