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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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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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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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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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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4. 13 제정 / 1985. 05.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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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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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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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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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4. 13.
-
- 개정일
- 1985. 05. 2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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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41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902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7조의2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8
- 제29조 8
- 제29조의2 9
- 제30조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42조의2 13
- 제42조의3 15
- 제43조 15
- 제44조 16
- 제45조 16
- 제46조 16
- 제3장 심사 16
- 제47조 16
- 제48조 17
- 제48조의2 17
- 제48조의3 17
- 제48조의4 17
- 제48조의5 17
- 제48조의6 17
- 제49조 17
- 제50조 18
- 제51조 18
- 제52조 18
- 제52조의2 19
- 제53조 19
- 제54조 19
- 제55조 19
- 제56조 19
- 제57조 19
- 제58조 20
- 제59조 20
- 제60조 20
- 제61조 20
- 제62조 20
- 제63조 20
- 제64조 20
- 제65조 20
- 제3장의2 21
- 제65조의2 21
- 제65조의3 21
- 제4장 특허권 22
- 제1절 특허권 22
- 제66조 22
- 제67조 22
- 제68조 22
- 제69조 22
- 제70조 22
- 제71조 22
- 제72조 23
- 제73조 23
- 제74조 23
- 제75조 23
- 제76조 23
- 제77조 23
- 제78조 23
- 제79조 23
- 제80조 24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83조 25
- 제84조 25
- 제85조 25
- 제86조 25
- 제87조 25
- 제88조 26
- 제89조 26
- 제90조 26
- 제91조 26
- 제91조의2 26
- 제92조 26
- 제93조 27
- 제94조 27
- 제95조 28
- 제96조 28
- 제97조 28
- 제98조 28
- 제99조 28
- 제2절 권리침해 29
- 제100조 29
- 제101조 29
- 제102조 29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106조 30
- 제3절 특허료 30
- 제107조 30
- 제108조 30
- 제109조 31
- 제110조 31
- 제111조 31
- 제112조 31
- 제5장 삭제 32
- 제113조~제120조 [삭제] 32
- 제6장 심판 32
- 제121조 32
- 제122조 32
- 제123조 32
- 제124조 33
- 제125조 33
- 제126조 33
- 제127조 33
- 제128조 33
- 제129조 33
- 제130조 33
- 제131조 33
- 제132조 34
- 제133조 34
- 제134조 34
- 제135조 34
- 제136조 34
- 제137조 35
- 제138조 35
- 제139조 35
- 제140조 35
- 제141조 35
- 제142조 35
- 제143조 36
- 제144조 36
- 제145조 36
- 제146조 36
- 제147조 36
- 제148조 36
- 제149조 37
- 제150조 37
- 제151조 37
- 제152조 37
- 제153조 38
- 제154조 38
- 제155조 38
- 제156조 38
- 제157조 38
- 제158조 39
- 제159조 39
- 제160조 39
- 제161조 39
- 제161조의2 39
- 제161조의3 39
- 제161조의4 40
- 제162조 40
- 제163조 40
- 제164조 40
- 제165조 40
- 제166조 40
- 제167조 41
- 제168조 41
- 제169조 41
- 제170조 41
- 제7장 재심 41
- 제171조 41
- 제172조 41
- 제173조 42
- 제174조 42
- 제175조 43
- 제176조 43
- 제177조 43
- 제8장 소송 43
- 제178조 43
- 제179조 44
- 제180조 44
- 제181조 44
- 제182조 44
- 제183조 44
- 제184조 44
- 제184조의2 44
-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44
- 제184조의3 44
- 제184조의4 45
- 제184조의5 45
- 제184조의6 46
- 제184조의7 46
- 제184조의8 47
- 제184조의9 47
- 제184조의10 48
- 제184조의10의2 48
- 제184조의11 48
- 제184조의11의2 49
- 제184조의12 51
- 제184조의13 51
- 제184조의14 51
- 제184조의15 51
- 제184조의16 52
- 제10장 잡칙 53
- 제185조 53
- 제186조 53
- 제187조 54
- 제188조 54
- 제189조 54
- 제190조 54
- 제191조 54
- 제192조 55
- 제193조 55
- 제194조 55
- 제195조 55
- 제195조의2 56
- 제195조의3 56
- 제11장 벌칙 56
- 제196조 56
- 제197조 57
- 제198조 57
- 제199조 57
- 제200조 57
- 제201조 57
- 제202조 57
- 제203조 57
- 제204조 57
- 부칙 58
- 별표(제195조 관계) 6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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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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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1.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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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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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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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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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7.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특허청 |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대한변리사회 |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특허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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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