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卸売市場法
제정/개정일

1980.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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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卸売市場法
개정일

1980.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号
제어번호

TLAW1200500889

목차
도매시장법
제1장 總則 2
第1條 [目的] 2
第2條 [定義] 2
第3條 [名稱의 制限] 2
제2장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등 3
第4條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3
第5條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 3
第6條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 4
제3장 中央都賣市場 4
第1節開設 4
第7條 [開設區域] 4
第8條 [開設認可] 4
第9條 [認可申請] 5
第10條 [認可基準] 5
第11條 [業務規程에 정하는 事項 등의 変更] 5
第12條 [開設促進 등의 勸告] 6
第13條 [中央都賣市場開設運營協護會] 6
第14條 [廢止의 認可] 6
第2節都賣業者 등 6
第15條 [都賣業務의 許可] 6
第16條 [許可申請] 7
第17條 [許可基準] 7
第18條 [處分節次] 8
第19條 [純資産額] 8
第20條 9
第21條 [營業의 讓渡 및 讓受와 合倂] 9
第22條 [相續] 9
第23條 [兼業業務 등의 申告] 10
第24條 [名稱変更 등의 申告] 10
第25條 [許可의 取消] 10
第26條 [都賣業者의 保證金] 11
第27條 [事業年度] 11
第28條 [事業報告書의 제출] 11
第29條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來의 확보에 관한 法律의 適用除外] 11
第30條 [協定의 変更命令 또는 認可의 取消] 12
第31條 [協定廢止의 申告] 13
第32條 [公正去來委員書와의 關係] 13
第33條 [中間都賣業務의 許可] 13
第3節賣買去來 13
第34條 [競賣 또는 入札의 原則] 13
第35條 [許可에 따른 都賣 이외의 販賣禁止] 14
第36條 [差別的取扱의 禁止 등] 14
第37條 [鄧賣相対方의 制限] 14
第38條 [自己計算에 의한 都賣의 禁止] 14
第39條 [市場外에 있는 物品의 都賣禁止] 15
第40條 [都賣業者에 대한 都賣相封方으로서의 買受禁止] 15
第41條 [委託手數料 이외의 報償收受의 禁止] 15
第42條 [受託契約約款] 15
第43條 [競賣人의 登錄] 15
第44條 [中間都賣業者의 業務規制] 16
第45條 [賣買去來의 制限] 16
第46條 [入荷數量 등의 公告] 16
第47條 [市況 등에 관한 報告] 16
第4節監督 16
第48條 [報告 및 檢査] 16
第49條 [監督處分] 17
第50條 17
第51條 [필요한 改善措置를 취할 것의 勸告 또는 命令] 17
第5節雜則 18
第52條 [都賣業務의 代行] 18
第53條 [報告 및 告示] 18
第54條 [都道府縣知事의 經由] 19
제4장 地方都賣市場 19
第1節開設 및 都賣業務에 대한 許可 19
第55條 [開設의 許可] 19
第56條 [許可申請] 19
第57條 [許可基準] 19
第58條 [都賣業務의 許可] 20
第59條 [許可基準] 20
第60條 [廢止의 許可] 20
第2節業務에 대한 規制 및 監督 20
第61條 [差別的取扱의 禁止] 20
第62條 [競賣 또는 入札의 原則] 20
第63條 [入荷數量 등의 公告] 21
第64條 [業務規程의 変更] 21
第65條 [許可의 取消 등] 21
第66條 [報告 및 檢査] 21
第3節雜則 21
第67條 [中央都賣市場開設區域內의 地方都賣市場] 21
第68條 [都道府縣의 條例로 親定하는 事項] 22
第69條 [農林水産大臣에의 報告 등] 22
제5장 都賣市場審議會 및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 22
第70條 [都賣市場審議會] 22
第71條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 22
제6장 雜則 22
第72條 [助成] 22
第73條 [合倂 등의 경우의 課說特例] 23
第74條 [條例와의 関係] 23
第75條 [許可와 認可의 制限 또는 條件] 23
第76條 [權限의 委任] 23
제7장 罰則 23
第77條 23
第78條 24
第79條 24
第80條 24
第81條 24
第82條 24
附則(抄) 25
第1條 [施行期日] 25
第2條 [中央都賣市場法의 廢止] 25
第3條 [名稱의 使用制限에 대한 經過措置] 25
第5條 [開設區域에 대한 經過措置] 25
第6條 [既設된 中央都賣市場에 대한 經過措置] 25
第7條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25
第9條 [기타 處分, 節次 등에 대한 經過措置] 26
第10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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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0. 3. 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5. 2.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14.
한국법제연구원
2018. 6. 22.
국회도서관
2018.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3. 31.	도매시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1991. 5. 2.	都賣市場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3. 6. 14.	도매시장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8. 6. 22.	도매시장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2.	도매시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매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