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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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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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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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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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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悪臭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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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6.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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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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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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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悪臭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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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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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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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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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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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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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881
목차
- 목차
- 악취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규제 2
- 제3조 규제지역 2
- 제4조 규제기준 2
- 제5조 시정촌장의 의견청취 3
- 제6조 규제지역지정의 공시 3
- 제7조 규제기준의 준수의무 3
- 제8조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3
- 제9조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요청 3
- 제10조 사고시의 조치 4
- 제11조 악취의 측정 4
- 제12조 수로 등에서의 악취방지 4
- 제13조 악취가 나는 물건의 소각금지 4
- 제3장 잡칙 4
- 제14조 보고 및 검사 4
- 제15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4
- 제16조 국가의 원조 5
- 제17조 연구의 추진 등 5
- 제18조 사무의 위임 5
- 제19조 조례와의 관계 5
- 제4장 벌칙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부칙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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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6.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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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17.농촌진흥청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 농촌진흥청 |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 悪臭防止法施行令 | 농촌진흥청 |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悪臭防止法施行規則 | 농촌진흥청 |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 농촌진흥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 悪臭防止法第13条第２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２第１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悪臭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 悪臭防止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