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규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騒音規制法
제정/개정일

1968. 06. 10 제정 / 1971. 05.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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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騒音規制法
제정일

1968. 06. 10.
개정일

1971. 05.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8号
제어번호

TLAW1200500880

목차
소음규제법
제1장 總則 2
第1條 [目的] 2
第2條 [定義] 2
第3條 [地域의 指定] 2
제2장 特定工場 등에 관한 규제 3
第4條 [規制基準의 設定] 3
第5條 [規制基準의 遵守義務] 3
第6條 [特定施設設置의 申告] 3
第7條 [經過措置] 3
第8條 [特定施設의 數 등 變更申告] 4
第9條 [計劃變更勸告] 4
第10條 [姓名의 變更 등의 申告] 4
第11條 [承繼] 4
第12條 [改善勸告 및 改善命令] 4
第13條 [小規模事業者에 대한 配慮] 5
제3장 特定建設作業에 관한 規制 5
第14條 [特定建設作業 실시 신고] 5
第15條 [改善勸告 및 改善命令] 5
제4장 自動車騒音에 관계되는 許容限度 등 6
第16條 [許容限度] 6
第17條 [測定에 근거한 要請 및 意見] 6
第18條 및 第19條削除 6
제5장 雜則 6
第20條 [報告 및 檢査] 6
第21條 [電氣工作物 및 가스工作物에 관련되는 取扱] 7
第21條의 2 [騒音의 測定] 7
第22條 [關係行政機關의 協力] 7
第23條 [國家의 援助] 7
第24條 [硏究의 推進 등] 7
第25條 [事務의 委任] 8
第26條削除 8
第27條 [條例와의 관계] 8
第28條 [深夜騒音 등의 規制] 8
제6장 罰則 8
第29條 8
第30條 8
第31條 8
第32條 8
第33條 8
附則 (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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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0. 12. 25.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훤회
1971. 5. 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12. 25.	소음규제법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훤회
개정	1971. 5. 31.	소음규제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11. 8. 30.	소음규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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