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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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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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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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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大気汚染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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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8. 06. 10 제정 / 1974. 06.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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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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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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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大気汚染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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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大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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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8.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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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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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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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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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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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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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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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879
목차
- 목차
- 대기오염방지법
- 제1장 總則 2
- 第1條 [目的] 2
- 第2條 [定義] 2
- 제2장 煤煙排出의 規制 등 3
- 第3條 [排出基準] 3
- 第4條 4
- 第5條 [排出基準에 관한 勸告] 4
- 第5條의2 [總量規制基準] 4
- 第5條의3 [指定煤煙總量削減計劃] 5
- 第6條 [煤煙發生施設의 設置申告] 6
- 第7條 [經過措置] 6
- 第8條 [煤煙발생시설의 構造 등의 變更申告] 6
- 第9條 [計劃變更命令 등] 6
- 第9條의2 7
- 第10條 [實施의 制限] 7
- 第11條 [姓名의 變更 등의 申告] 7
- 第12條 [承繼] 7
- 第13條 [煤煙排出의 制限] 8
- 第13條의2 [指定煤煙의 排出制限] 8
- 第14條 [改善命令 등] 8
- 第15條 [季節에 의한 燃料의 사용에 관한 措置] 9
- 第15條의2 [지정지역에서의 燃料의 사용에 관한 措置] 9
- 第16條 [煤煙量 등의 測定] 9
- 第17條 [特定物質에 관한 事故時의 措置] 10
- 제2장의2 粉塵에 관한 規制 10
- 第18條 [粉塵發生施設의 設置 등의 申告] 10
- 第18條의2 [經過措置] 10
- 第18條의3 [基準遵守義務] 10
- 第18條의4 [基準適合命令 등] 11
- 第18條의5 [準用] 11
- 제3장 自動車排出가스에 관련되는 許容限度 등 11
- 第19條 [許容限度] 11
- 第20條 [自動車排出가스濃度의 測定] 11
- 第21條 [測定에 의거한 要請 등] 11
- 제4장 大氣汚染狀況의 監督 등 11
- 第22條 [常時監視] 11
- 第23條 [緊急時의 措置 등] 12
- 第24條 [公表] 12
- 제4장의2 損害賠償 12
- 第25條 [無過失責任] 12
- 第25條의2 12
- 第25條의3 [賠償에 대한 참작] 13
- 第25條의4 [消滅時效] 13
- 第25條의5 [鑛業法의 適用] 13
- 第23條의6[第25條의6] [適用除外] 13
- 제5장 雜則 13
- 第26條 [報告 및 檢査] 13
- 第27條 [適用除外 등] 13
- 第28條[資料의 提出要求 등] 14
- 第29條[國家의 援助] 14
- 第30條[硏究의 推進 등] 14
- 第30條의2 [經過措置] 15
- 第31條[事務의 委任 등] 15
- 第32條[條例와의 관계] 15
- 제6장 罰則 15
- 第33條 15
- 第33條의2 15
- 第34條 15
- 第35條 15
- 第36條 16
- 第37條 16
- 附則 (抄) 16
- 附則(1970 法108) (抄) 17
- 附則(1970 法134) 17
- 附則 (1971 法88) (抄) 18
- 附則 (1972 法84) 18
시간순보기
-
1970. 12. 25.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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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6.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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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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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대만 | 법률 | 공기오염방지법 | 空氣污染防制法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
| 말레이시아 | 규칙 |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
| 모로코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 Indoor Air Cleaning Devices |
| 미국 | 법률 | 연방대기정화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스위스 | 명령 |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
| 스페인 | 법률 |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
| 싱가포르 | 법률 |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
| 싱가포르 | 규칙 |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
| 아르헨티나 | 법률 |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
| 영국 | 법률 | 1968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68 |
| 영국 | 법률 | 1956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56 |
| 오스트리아 | 법률 |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
| 우간다 | 법률 |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 유럽연합 | 법률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인도 | 법률 |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캄보디아 | 명령 |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
| 프랑스 | 명령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명령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