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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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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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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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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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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06. 06 제정 / 1986.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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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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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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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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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消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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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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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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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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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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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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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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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875
목차
- 목차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제1장 總則 2
- 第1條 [目的] 2
- 第2條 [定義] 2
- 제2장 特定製品 2
- 第1節 基準과 販賣 및 表示의 制限 2
- 第3條 [基準] 2
- 第4條 [販賣의 制限] 2
- 第5條 [表示의 制限] 3
- 第2節 第1種 特定製品 3
- 第1款 檢定 3
- 第6條 [檢定의 申請] 3
- 第7條 [合格 및 表示] 3
- 第2款 製造事業者의 登錄과 第1種 特定製品의 型式 등 4
- 第8條 [登錄] 4
- 第9條 [缺格條項] 4
- 第10條 [登錄의 基準] 4
- 第11條 [登錄簿] 4
- 第12條 [登錄證] 5
- 第13條 [承繼] 5
- 第14條 [變更 申告] 5
- 第15條 [登錄證의 訂正] 5
- 第16條 [廢止 申告] 5
- 第17條 [登錄證의 再交付] 5
- 第18條 [登錄의 失效] 5
- 第19條 [登錄 取消] 6
- 第20條 [登錄의 消除] 6
- 第21條 [登錄證의 말소] 6
- 第22條 [登錄簿 謄本 등] 6
- 第23條 [第1種 特定製品 型式의 承認] 6
- 第24條 [承認 基準] 6
- 第24條의2 [指定檢定機關의 실험] 7
- 第25條 [承認의 有效期間] 7
- 第26條 [基準適合義務 등] 7
- 第27條 [表示] 7
- 第28條 消除 7
- 第29條 [表示의 禁止] 7
- 第30條 [改善命令] 8
- 第31條 [承認의 失效] 8
- 第32條 [承認의 取消] 8
- 第32條의2 [外國製造事業者의 登錄 등] 8
- 第32條의3 [外國登錄製造事業者의 登錄 取消 등] 8
- 第32條의4 [外國登錄製造事業所에 관계되는 第1種 特定製品의 型式 承認 등] 9
- 第32條의5 [外國登錄製造事業者에 관계되는 承認의 取消] 9
- 第3款 指定檢定機關 10
- 第32條의5의2 [指定] 10
- 第32條의5의3 [缺格條項] 10
- 第32條의5의4 [指定 基準] 10
- 第32條의5의5 [檢定 등의 義務] 11
- 第32條의5의6 [事業所의 變更 申告] 11
- 第32條의5의7 [事務規程] 11
- 第32條의5의8 [業務의 休廢止] 11
- 第32條의5의9 [事業計劃 等] 11
- 第32條의5의10 [任員의 選出 및 解任] 11
- 第32條의5의11 [解任命令] 11
- 第32條의5의12 [任員 및 職員의 地位] 11
- 第32條의5의13 [適合命令] 12
- 第32條의5의14 [指定 取消 등] 12
- 第32條의5의15 [帳簿의 記載] 12
- 第2節의 2 第2種 特定製品 12
- 第32條의6 [事業의 申告] 12
- 第32條의7 [基準適合義務 등] 13
- 第32條의8 [檢査規程] 13
- 第32條의9 [損害賠償措置] 13
- 第32條의10 [表示] 13
- 第32條의11 [改善命令] 13
- 第32條의12 [表示의 禁止] 14
- 第3節 製品安全協會의 檢定 등 14
- 第33條 [製品安全協會의 檢定 등] 14
- 第34條 15
- 第4節 危害防止命令 15
- 第35條 [危險防止命令] 15
- 제3장 製品安全協會 16
- 第1節 總則 16
- 第36條 [目的] 16
- 第37條 [法人格] 16
- 第38條 [數] 16
- 第39條 [資本金] 16
- 第40條 [持分의 還拂 등의 禁止] 16
- 第41條 [持分의 讓渡 등] 16
- 第42條 [名稱] 16
- 第43條 [登記] 16
- 第44條 [民法의 準用] 17
- 第2節 設立 17
- 第45條 [發起人] 17
- 第46條 [設立의 認可 등] 17
- 第47條 17
- 第48條 [事務의 引繼] 17
- 第49條 [設立 登記] 17
- 第3節 管理 17
- 第50條 [定款記載事項] 17
- 第51條 [任員] 18
- 第52條 [任員의 職務 및 權限] 18
- 第53條 삭제 18
- 第54條 [任員의 缺格條項] 18
- 第55條 18
- 第56條 [任員의 還任과 解任] 19
- 第57條 [任員의 兼職禁止] 19
- 第58條 [代表權의 制限] 19
- 第59條 [評議員會] 19
- 第60條 [職員의 任命] 19
- 第61條 [職員의 兼職禁止] 19
- 第62條 [任職員의 公務員으로서의 性質] 19
- 第4節 業 務 19
- 第63條 [業務] 19
- 第64條 [業務의 委託] 20
- 第65條 [業務方法書] 20
- 第66條 [特定製品의 檢定 등의 事務의 開始 등의 申告] 20
- 第67條 [檢査事務規定] 20
- 第68條 [基金] 21
- 第5節 財務 및 會計 21
- 第69條 [事業年度] 21
- 第70條 [豫算 등의 認可] 21
- 第71條 [財務諸表] 21
- 第72條 [書類의 送付] 21
- 第73條 [區分整理] 21
- 第74條 삭제 21
- 第75條 삭제 22
- 第76條 [通商産業省令으로의 委任] 22
- 第6節 監督 22
- 第77條 [監督命令] 22
- 第78條 [報告 및 檢査] 22
- 第7節 補則 22
- 第79條 [出資者原簿] 22
- 第80條 [解散] 23
- 第81條 [協議] 23
- 제4장 雜則 23
- 第82條 [緊急命令] 23
- 第83條 [報告의 徵收] 23
- 第84條 [立會檢査] 23
- 第85條 [特定製品의 提出] 24
- 第86條 [承認條件] 24
- 第87條 [手數料] 24
- 第88條 [公示] 25
- 第89條 [製品安全 및 家庭用品 品質表示審義會에로의 諮問] 25
- 第90條 [聽聞] 25
- 第91條 [協會 또는 指定檢定機關의 處分 등에 관계되는 審査請求] 25
- 第92條 [不服申請의 절차에서의 聽聞] 26
- 第93條 [主務大臣에 대한 申告] 26
- 第94條 [經過措置] 26
- 第95條 [主務大臣 및 主務省令] 26
- 第96條 [權限委任] 27
- 제5장 罰則 27
- 第97條 27
- 第97條의2 27
- 第98條 27
- 第99條 27
- 第99條의2 27
- 第100條 27
- 第101條 28
- 第102條 28
- 第103條 28
- 第104條 28
- 附則(抄) 28
- 第1條 [施行期日] 28
- 附則 (1983 法57)(街) 29
- 第1條 [施行期日] 29
- 附則 (1983 法83) (抄) 29
- 第1條 [施行期日] 29
- 第1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29
- 附則 (1985 法102)(抄) 29
- 第1條 [施行期日] 29
- 第3條 [消費生活用 製品安全法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29
-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30
- 附則(1986. 法54) 30
- 第1條 [施行期日] 30
- 第2條 [消費生活用 製品安全法의 일부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30
- 別表 31
시간순보기
-
1986. 1.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7. 31.재정경제부
-
2014. 6. 1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09. 6. 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1. 1.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2002. 7. 31.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재정경제부 |
| 개정 | 2014. 6. 13.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개정 | 2009. 6. 5.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상품검사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표시법 | 商品標示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법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 | Consumer Product Safety |
| 미국 | 명령 |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 베트남 | 법률 | 제품, 상품품질법 |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안전준칙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안전준칙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
| 일본 | 명령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제조물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의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