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工業標準化法
제정/개정일

1949. 06. 01 제정 / 1983. 12.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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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
이형법령명

JIS法
제정일

1949. 06. 01.
개정일

1983. 12.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8号
제어번호

TLAW1200500873

목차
공업표준화법
제1조(법률의 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일본공업표준조사회)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공업기준의 제정)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공업표준의 확인, 개정 및 폐지) 3
제15조 3
제16조(공시) 3
제17조(일본공업규격) 4
제18조(공청회) 4
제19조(표시) 4
제19조의2(승계) 5
제19조의3(신고) 5
제19조의4(허가의 실효) 5
제20조(수수료) 5
제21조(표시에 관한 신고) 5
제21조의2(검사의 공시 등) 5
제22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6
제23조 6
제24조(청문) 6
제25조(가공기술) 6
제25조의2(승인) 7
제25조의3(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지정상품 등의 수입) 8
제25조의4(승인의 취소 등) 8
제25조의5(인정검사기관) 9
제25조의6(승인검사기관) 9
제25조의7(지정상품 이외의 광공업품에 하는 표시의 금지 등) 10
제25조의8 10
제26조(일본공업규격의 존중) 10
제27조(벌칙) 10
부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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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3. 12.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7. 26.
한국표준협회
2018. 5.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3. 12. 2.	공업표준화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7. 26.	공업표준화법	한국표준협회
개정	2018. 5. 30.	산업표준화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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