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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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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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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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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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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老人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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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3. 07. 01 제정 / 1973. 07.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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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立法參考資料. 221,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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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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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老人福祉法
-
- 이형법령명
- 老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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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3. 07. 01.
-
- 개정일
- 1973.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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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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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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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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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7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837
목차
- 목차
- 노인복지법
- 第1章 總 則 2
- 第1條(目 的) 2
- 第2條(基本的 理念) 2
- 第3條 2
- 第4條(老人福祉增進의 責務) 2
- 第5條(敬老日의 行使) 2
- 第6條(老人福祉의 業務에 從事하는 社會福祉主事) 3
- 第7條(福祉事務所) 3
- 第8條(保健所) 3
- 第9條(民生委員의 協力) 3
- 第2章 福祉의 措置 4
- 第10條(健康診斷) 4
- 第10條의2(老人醫療費의 支給) 4
- 第11條(老人홈에의 收容 등) 6
- 第12條(老人家庭 奉仕員에 依한 責任) 7
- 第13條(老人福祉의 增進을 위한 事業) 7
- 第3章 老人福祉施設 8
- 第14條(施設의 種類) 8
- 第15條(施設의 設置) 8
- 第16條(廢止 또는 休止) 8
- 第17條(施設의 基準) 9
- 第18條(報告의 接收 등) 9
- 第19條(改善命令 등) 9
- 第20條(措置의 受託義務) 9
- 第4章 費 用 10
- 第21條(市町村의 支給) 10
- 第22條(都道府縣의 支給) 10
- 第23條(代替의 支給) 10
- 第24條(都道府縣의 負擔 및 補助) 10
- 第25條(準用規定) 11
- 第26條(國家負擔 및 補助) 11
- 第27條(遺留金品의 處方) 11
- 第28條(費用의 徵收) 11
- 第5章 雜 則 12
- 第29條(有料老人홈) 12
- 第30條(審査廳) 12
- 第31條(再審査請求) 13
- 第32條(町村의 一部事務組合) 13
- 第33條(措置의 實施機關에 變更이 있었던 경우의 經過規定) 13
- 第34條(大都市의 特例) 13
- 第35條(日本赤十字社) 14
- 第36條(損害賠償과의 調整) 14
- 第37條(不當利得의 徵收) 14
- 第38條(受給權의 保護) 14
- 第39條(公課의 禁止) 14
- 第40條(調査의 囑託 및 報告의 請求) 14
- 第41條(實施命令) 14
- 附 則 15
- 第1條(施行期日)~第4條(省略) 15
- 第5條 15
- 第6條(社會福祉事業法 附則 第7項에 關한 特例) 15
- 第7條~第19條(他法의 改正) (省略) 1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