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아동복지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児童福祉法
-
- 제정/개정일
- 1947. 12. 12 제정 / 1981. 06. 1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立法參考資料. 221,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8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児童福祉法
-
- 이형법령명
- 児福法
-
- 제정일
- 1947. 12. 12.
-
- 개정일
- 1981. 06.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833
목차
- 목차
- 아동복지법
- 第1章 總 則 2
- 第1條(兒童福祉의 理念) 2
- 第2條(兒童育成의 責任) 2
- 第3條(兒童福祉原理의 尊重) 2
- 第1節 定 義 2
- 第4條(兒童) 2
- 第5條(姙産婦) 2
- 第6條(保護者) 2
- 第7條(兒童福祉施設) 3
- 第2節 兒童福祉審議會 3
- 第8條(設置 및 權限) 3
- 第9條(組織) 3
- 第10條(命令委任) 4
- 第3節 兒童福祉司 및 兒童委員 4
- 第11條(兒童福祉司의 設置 및 職務) 4
- 第11條의2(兒童福祉司의 資格) 4
- 第12條(兒童委員) 5
- 第13條(市町村長, 兒童相談所長과 兒童福祉司, 兒童委員과의 關係) 5
- 第14條(命令委任) 5
- 第4節 兒童相談所·福祉事務所 및 保健所 5
- 第15條(兒童相談所의 設置) 5
- 第15條의2(兒童相談所의 業務) 5
- 第16條(兒童相談所의 組織) 6
- 第16條의2(兒童相談所의 所長 및 所員의 資格) 6
- 第17條(兒童의 一時保護施設) 6
- 第18條(命令에의 委任) 7
- 第18條의2(福祉事務所의 業務) 7
- 第18條의3(保健所의 業務) 7
- 第2章 福祉의 措置 및 保障 7
- 第19條(身體障碍兒童의 診斷·相談療育指導) 7
- 第20條(育成醫療의 給付·指定育成醫療機關) 8
- 第21條(育成醫療의 擔當) 8
- 第21條의2(診療方針·診療報酬) 8
- 第21條의3 省略 8
- 第21條의4 省略 8
- 第21條의5(育成醫療의 支給費用의 額) 8
- 第21條의6(補裝具의 交付·修理 또는 費用의 支給) 9
- 第21條의7(受託者 報酬額의 基準) 9
- 第21條의8 省略 9
- 第21條의9(療育의 給付) 9
- 第22條(助産施設에의 入所措置) 10
- 第23條(母子寮에의 入所措置) 10
- 第24條(保育所에의 入所措置) 11
- 第25條(要保護兒童發見者의 通告義務) 11
- 第25條의2(福祉事務所長의 措置) 11
- 第26條(兒童相談所長이 取해야 할 措置) 11
- 第27條(都道府縣知事의 措置) 省略 12
- 第27條의2(家庭法院에의 送致) 省略 12
- 第28條(保護者로 부터의 隔離措置) 省略 12
- 第29條(立會調査·質問) 省略 12
- 第30條(同居兒童의 屆出·保護者의 相談 義務) 12
- 第30條의2 省略 12
- 第31條(在所期間의 延長) 12
- 第32條(都道府縣知事·市町村長의 權限의 委任) 13
- 第33條(兒童의 一時保護) 13
- 第33條의2(兒童의 所持物의 保管 및 返還) 省略 13
- 第33條의3(兒童의 遺留物의 保管 및 交付) 省略 13
- 第33條의4(命令에의 委任) 省略 13
- 第33條의5(親權喪失宣告의 請求) 13
- 第33條의6(後見人選任의 請求義務) 13
- 第33條의7(後見人 解任의 請求) 13
- 第34條(禁止行爲) 14
- 第34條의2(政令에의 委任) 14
- 第3章 兒童福祉施設 15
- 第35條(兒童福祉施設의 設置 廢止 또는 休止) 15
- 第36條(助産施設) 15
- 第37條(乳兒院) 15
- 第38條(母子寮) 15
- 第39條(保育所) 15
- 第40條(兒童厚生施設) 16
- 第41條(養護施設) 16
- 第42條(精神薄弱兒施設) 16
- 第42條의2(精神薄弱兒通園施設) 16
- 第43條(盲啞兒施設) 16
- 第43條의2(虛弱見施設) 16
- 第43條의3(肢體不自由兒施設) 16
- 第43條의4(重病心身障碍兒施設) 16
- 第43條의5(情緖障碍兒·短期治療施設) 16
- 第44條(敎護院) 17
- 第45條(最低基準의 制定) 17
- 第46條(最低基準을 위한 監督) 17
- 第46條의2(兒童福祉施設의 長의 受諾義務) 17
- 第47條(兒童福祉施設의 長의 親權代行) 17
- 第48條(入所兒童의 敎育) 18
- 第49條(命令에의 委託) 18
- 第4章 費 用 18
- 第49條의2(國庫의 支辨) 18
- 第50條(都道府縣의 支辨) 18
- 第51條(市町村의 支辨) 19
- 第52條(國庫의 負擔額 1) 19
- 第53條(國庫의 負擔額 2) 20
- 第53條의 2(事務處理狀況의 實地調査) 20
- 第54條(都道府縣의 負擔額 1) 20
- 第55條(都道府縣의 負擔額 2) 20
- 第56條(費用의 徵收 및 代負擔) 20
- 第56條의2(私立兒童福祉施設에 대한 補助) 21
- 第56條의3(補助金의 返還命令) 22
- 第56條의4(國庫의 補助) 22
- 第56條의5(準用規定) 23
- 第5章 雜 則 23
- 第57條(公租公課의 免除) 23
- 第57條의2(課稅除外 및 差押의 禁止) 23
- 第58條(認可取消, 事業停止 또는 施設閉鎖命令) 23
- 第58條의2(審査廳) 23
- 第59條(再審査請求) 24
- 第59條의2(一部事務組合에 관한 本法의 適用) 24
- 第59條의3(措置權者가 變更되었을 경우의 經過規定) 24
- 第59條의4(大都市의 特例) 24
- 第59條의 5(本法에 있어서의 行政廳의 定義) 24
- 第60條(禁止行爲違反의 罰則) 24
- 第61條(秘密嚴守義務違反의 罰則) 25
- 第62條(職務妨害 또는 申告懈怠의 罰則) 25
- 第62條의2(事業停止 또는 施設閉鎖命令違反의 罰則) 25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