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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해외개발공사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Immigration Act
  • 제정/개정일
    1987. 04. 21. 개정
  • 주기 사항
    법령구분: Act(법률) 개정: 1987.04.21
  • 번역자료 출처
    국별이민관계법. 2, 한국해외개발공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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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이민법
  • 제Ⅰ장 (면제, 비자와 허가) 2
  • 제Ⅱ장 (불법거주자) 29
  • 제Ⅲ장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자와 용의 테러리스트의 추방) 55
  • 제Ⅳ장 (범법자의 추방) 65
  • 제Ⅴ장 (항소) 81
  • 제Ⅵ장 (출발과 도착) 87
  • 제Ⅶ장 (기타규정) 9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11. 11. 이민법 법제처
개정 1987. 4. 21. 이민법 한국해외개발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유럽연합 법률 이주 및 국제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통계에 관한 규정(EC) 제862/2007호를 개정하는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1호 Regulation (EU) 2020/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862/2007 on Community statistics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