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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선거법전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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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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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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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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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선거법전」 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부분(제1조~제385조)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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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選擧法, 中央選擧管理委員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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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1985. 01. 2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85-98
-
- 제어번호
- TLAW1200500796
목차
- 목차
- 선거법전
- 제1편 국민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및 시읍면의회의원선거 2
- 제1장 통 칙 2
- 제1절 선거권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2절 선거인명부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9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9
- 제44조 9
- 제45조 9
- 제4절 겸직금지 10
- 제46조 10
- 제46-1조 10
- 제5절 선거운동 10
- 제47조 10
- 제48조 10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0-1조 11
- 제52조 11
- 제52-1조 11
- 제52-2조 11
- 제52-3조 12
- 제5-1절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12
- 제52-4조 12
- 제52-5조 12
- 제52-6조 13
- 제52-7조 14
- 제52-8조 14
- 제52-9조 15
- 제52-10조 15
- 제52-11조 15
- 제52-12조 16
- 제52-13조 16
- 제52-14조 17
- 제52-15조 17
- 제52-16조 18
- 제52-17조 18
- 제52-18조 18
- 제6절 투표 18
- 제53조 18
- 제54조 19
- 제55조 19
- 제56조 19
- 제57조 19
- 제57조의1 19
- 제58조 19
- 제59조 19
- 제60조 19
- 제61조 20
- 제62조 20
- 제62-1조 20
- 제63조 21
- 제64조 21
- 제65조 21
- 제66조 22
- 제66-1조 22
- 제67조 22
- 제68조 23
- 제69조 23
- 제70조 23
- 제71조 23
- 제72조 25
- 제72-1조 25
- 제73조 25
- 제74조 25
- 제75조 25
- 제76조 25
- 제77조 25
- 제78조 25
- 제85-1조 26
- 제7절 벌칙 26
- 제86조 26
- 제87조 27
- 제88조 27
- 제88-1조 27
- 제89조 27
- 제90조 27
- 제90-1조 27
- 제91조 27
- 제92조 28
- 제93조 28
- 제94조 28
- 제95조 28
- 제96조 28
- 제97조 28
- 제98조 28
- 제99조 28
- 제100조 28
- 제101조 28
- 제102조 28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106조 29
- 제107조 29
- 제108조 30
- 제109조 30
- 제110조 30
- 제111조 30
- 제112조 30
- 제113조 30
- 제113-1조 30
- 제114조 31
- 제115조 31
- 제116조 31
- 제116-1조 32
- 제117조 32
- 제117-1조 32
- 제8절 소송 33
- 제118조 33
- 제118-1조 33
- 제118-2조 33
- 제118-3조 33
- 제2장 국민의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33
- 제1절 국민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33
- 제119조 33
- 제120조 33
- 제121조 34
- 제122조 34
- 제2절 선출방법 34
- 제123조 34
- 제124조 34
- 제125조 34
- 제126조 34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34
- 제127조 34
- 제128조 34
- 제129조 35
- 제130조 35
- 제131조 35
- 제132조 35
- 제133조 35
- 제134조 36
- 제135조 36
- 제135-1조 36
- 제135-2조 37
- 제136조 37
- 제136-1조 37
- 제4절 겸직금지 37
- 제137조 37
- 제138조 37
- 제139조 37
- 제140조 37
- 제141조 38
- 제142조 38
- 제143조 38
- 제144조 38
- 제145조 38
- 제146조 38
- 제147조 39
- 제148조 39
- 제149조 39
- 제150조 40
- 제151조 40
- 제151-1조 41
- 제152조 41
- 제153조 41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41
- 제154조 41
- 제155조 42
- 제156조 42
- 제157조 42
- 제158조 42
- 제159조 42
- 제160조 42
- 제161조 42
- 제162조 43
- 제163조 43
- 제6절 선거운동 43
- 제163-1조 43
- 제164조 43
- 제165조 43
- 제166조 44
- 제167조 44
- 제167-1조 44
- 제168조 45
- 제169조 45
- 제170조 45
- 제171조 45
- 제7절 투표준비업무 46
- 제172조 46
- 제173조 46
- 제8절 투표 46
- 제174조 46
- 제175조 46
- 제9절 의원의 교체 46
- 제176조 46
- 제176-1조 46
- 제177조 46
- 제178조 47
- 제178-1조 47
- 제10절 소송 47
- 제179조 47
- 제179-1조 47
- 제180조 47
- 제181조 47
- 제182조 48
- 제183조 48
- 제184조 48
- 제185조 48
- 제186조 48
- 제186-1조 48
- 제187조 49
- 제188조 49
- 제189조 49
- 제11절 시행세칙 49
- 제190조 49
- 제3장 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49
- 제1절 도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49
- 제191조 49
- 제192조 49
- 제2절 선출방법 50
- 제193조 50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50
- 제194조 50
- 제194-1조 50
- 제195조 50
- 제196조 52
- 제197조 52
- 제198조 52
- 제199조 52
- 제200조 53
- 제201조 53
- 제202조 53
- 제203조 53
- 제204조 53
- 제205조 53
- 제4절 겸직금지 53
- 제206조 53
- 제207조 54
- 제208조 54
- 제209조 54
- 제210조 55
- 제4-1절 입후보등록신청 55
- 제210-1조 55
- 제5절 선거운동 55
- 제211조 55
- 제212조 56
- 제213조 56
- 제214조 56
- 제215조 56
- 제216조 56
- 제217조 56
- 제6절 투표의 준비 56
- 제218조 56
- 제219조 56
- 제220조 57
- 제7절 투표 57
- 제8절 도의회의원의 개선 57
- 제221조 57
- 제9절 소송 57
- 제222조 57
- 제223조 57
- 제223-1조 57
- 제10절 시행세칙 58
- 제224조 58
- 제4장 시읍면의회의원 및 파리 시의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58
- 제1절 시읍면에 적용할수 있는 통칙 58
- 제225조 58
- 제226조 58
- 제227조 58
- 제228조 58
- 제229조 59
- 제230조 59
- 제230-1조 59
- 제231조 59
- 제232조 60
- 제233조 60
- 제234조 60
- 제235조 60
- 제236조 60
- 제237조 61
- 제238조 61
- 제239조 62
- 제240조 62
- 제241조 62
- 제242조 62
- 제243조 62
- 제244조 63
- 제245조 63
- 제246조 63
- 제247조 63
- 제248조 63
- 제249조 63
- 제250조 63
- 제250-1조 64
- 제251조 64
- 제2절 인구 3,500명이하의 시읍면에 대한 특별규정 64
- 제252조 64
- 제253조 64
- 제254조 65
- 제255조 65
- 제255-1조 65
- 제256조 66
- 제257조 66
- 제258조 66
- 제259조 66
- 제3절 인구 3,500명이상의 시읍면에 대한 특례규정 67
- 제260조 67
- 제261조 67
- 제262조 67
- 제263조 68
- 제264조 68
- 제265조 68
- 제266조 69
- 제267조 69
- 제268조 70
- 제269조 70
- 제270조 70
- 제4절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적용하는 특별규정 70
- 제271조 70
- 제272조 70
- 제272-1조 70
- 제272-2조 71
- 제272-3조 71
- 제272-4조 71
- 제272-5조 71
- 제272-6조 71
- 제5절 시행세칙 71
- 제273조 71
- 제2편 상원의원선거 72
- 제1장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72
- 제274조 72
- 제275조 72
- 제276조 72
- 제277조 72
- 제278조 72
- 제2장 선거인단의 구성 72
- 제279조 72
- 제280조 72
- 제281조 72
- 제282조 72
- 제3장 시읍면의회대표의 선임 73
- 제283조 73
- 제284조 73
- 제285조 73
- 제286조 73
- 제287조 73
- 제288조 74
- 제289조 74
- 제290조 74
- 제290-1조 74
- 제291조 74
- 제292조 74
- 제293조 75
- 제3-1장 75
- 제293-1조 75
- 제293-2조 75
- 제293-3조 75
- 제4장 상원의원선거 76
- 제1절 선출방법 76
- 제294조 76
- 제295조 76
- 제2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76
- 제296조 76
- 제3절 겸직금지 76
- 제297조 76
- 제4절 후보등록신청 77
- 제298조 77
- 제299조 77
- 제300조 77
- 제301조 77
- 제302조 77
- 제303조 77
- 제304조 78
- 제305조 78
- 제5절 선거운동 78
- 제306조 78
- 제307조 78
- 제308조 78
- 제6절 투표의 준비 79
- 제309조 79
- 제310조 79
- 제311조 79
- 제7절 투표 79
- 제312조 79
- 제313조 79
- 제314조 79
- 제315조 79
- 제316조 79
- 제317조 80
- 제318조 80
- 제8절 상원의원의 교체 80
- 제319조 80
- 제320조 80
- 제321조 80
- 제322조 80
- 제323조 80
- 제324조 80
- 제9절 소송 81
- 제325조 81
- 제5장 시행세칙 81
- 제326조 81
- 제6장 벌칙 81
- 제327조 81
- 제3편 생 · 피에르 · 에 · 미켈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82
- 제1장 통칙 82
- 제328조 82
- 제328-1조 82
- 제2장 국민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82
- 제328-2조 82
- 제328-3조 82
- 제3장 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82
- 제328-4조 82
- 제329조 83
- 제330조 83
- 제331조 83
- 제331-1조 83
- 제331-2조 84
- 제332조 84
- 제332-1조 85
- 제333조 85
- 제334조 85
- 제4장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86
- 제334-1조 86
- 제5장 상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86
- 제334-2조 86
- 제334-3조 86
- 제4편 코르시카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의원선거 87
- 제335조 87
- 제1장 지방의회의원선거 87
- 제1절 지방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87
- 제336조 87
- 제337조 87
- 제2절 선출방식 87
- 제338조 87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88
- 제339조 88
- 제340조 88
- 제341조 88
- 제341-1조 88
- 제4절 겸직금지 89
- 제342조 89
- 제343조 89
- 제344조 89
- 제345조 89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89
- 제346조 89
- 제347조 90
- 제348조 90
- 제349조 90
- 제350조 90
- 제351조 90
- 제352조 91
- 제6절 선거운동 91
- 제353조 91
- 제354조 91
- 제355조 91
- 제356조 91
- 제7절 투표준비 91
- 제357조 91
- 제8절 투표의 개표 92
- 제358조 92
- 제359조 92
- 제9절 지방의회의원의 교체 92
- 제360조 92
- 제10절 소송 92
- 제361조 92
- 제362조 93
- 제363조 93
- 제2장 코르시카의회의원선거 93
- 제1절 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93
- 제364조 93
- 제2절 선출방법 93
- 제365조 93
- 제366조 93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94
- 제367조 94
- 제4절 겸직금지 94
- 제368조 94
- 제369조 94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95
- 제370조 95
- 제371조 95
- 제372조 95
- 제373조 95
- 제374조 95
- 제6절 선거운동 96
- 제375조 96
- 제376조 96
- 제377조 96
- 제7절 투표의 준비 97
- 제378조 97
- 제8절 투표의 개표 97
- 제379조 97
- 제9절 코르시카의회의원의 교체 97
- 제380조 97
- 제10절 소송 97
- 제381조 97
- 제382조 98
- 제383조 98
- 제3장 시행세칙 98
- 제384조 98
- 제385조 9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1. 25. | 선거법전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03. 12. 18. | 선거법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09. 8. 3.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왕승혜 |
| 개정 | 2014. 2. 21.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18. 12. 22.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9. 18.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21. 10. 25. | 선거법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법률안 |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법(2009) |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