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부과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제정/개정일

1976. 09. 13 제정 / 1994. 11. 18.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Gesetz(법률) 제정: 1976.09.13 BGBl I 1976, 2721, 3007 개정: 1994.11.18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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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이형법령명

AbwAG,Abwasserabgabengesetz
제정일

1976. 09. 13.
개정일

1994. 11.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784

목차
폐수부과금법
제1절 총칙 2
제1조 원칙 2
제2조 개념정의 2
제3조 평가기초 3
제2절 유해성의 조사 4
제4조 결정에 근거한 조사 4
제5조 <폐지> 6
제6조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조사 6
제7조 오염된 침전수의 유입에 있어서 총계 6
제8조 가정오수 및 유사한 오수의 소량유입에 있어서의 총계 7
제3절 부과금의무 7
제9조 부과금의무자와 부과율 7
제10조 부과금의무의 예외 9
제4절 부과금의 확정 · 징수 및 사용 10
제11조 사정기간과 의사표시의무 10
제12조 의사표시의무의 위반 11
제12조의a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1
제13조 사용 11
제5절 공동규정과 종결규정 12
제14조 조세통칙법의 벌칙규정과 과태료규정의 적용 12
제15조 질서위반 12
제16조 도시국가조항 12
제17조 베를린조항 13
제18조 시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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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9. 13.
법무부
1994. 11. 18.
법제처
2014. 9. 2.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9. 13.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법무부
개정	1994. 11. 18.	폐수부과금법	법제처
개정	2014. 9. 2.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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