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도로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1956. 03. 14 제정 / 1991. 05.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관계법령집 : 일본편, 한국도로공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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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제정일

1956. 03. 14.
개정일

1991. 05.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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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0号
제어번호

TLAW1200500774

목차
도로정비특별조치법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일본도로공단이 하는 유료인 일반국도등의 신설 또는 개축) 3
제4조(일본도로공단이 하는 유료도로의 유지, 보수 등) 6
제5조(일본도로공단이 하는 유료인 일반국도등의 유지, 보수등의 특례) 7
제6조(도로관리자와의 협의등) 8
제7조(일본도로공단에 의한 도로관리자의 권한대행) 14
제8조(도로관리자가 하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3
제9조(공사의 폐지) 35
제10조(공단등이 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공고) 36
제11조(요금의 기준) 37
제12조(요금징수의 대상) 38
제13조(운수대신과의 협의 및 운수대신의 의견청취) 40
제14조(요금 및 징수기간의 공고 또는 공시) 41
제15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 42
제16조(유료인 일반국도등의 공용개시) 44
제17조(도로관리자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의 의견청취등) 45
제18조(건설대신 또는 도로관리자에 대한 처분등의 청구) 48
제19조(공단등이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등에 관한 비용) 49
제20조(겸용공작물의 비용) 50
제21조(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한 도로법규정의 준용) 50
제22조(국가가 하는 사업등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51
제23조(수입의 귀속) 52
제24조(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3
제25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53
제26조(법령위반등에 관한 감독) 54
제27조(도로관리에 관한 권고등) 56
제28조(공단등이 취득한 유료도로부지등의 귀속) 59
제29조(심사청구) 59
제30조(도로법 및 고속자동차국도법의 적용) 60
제31조(도로법 및 고속자동차국도법의 적용) 61
부칙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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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2.
한국도로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5. 2.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한국도로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법	道路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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