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도로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法
제정/개정일

1952. 06. 10 제정 / 1989. 12.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관계법령집 : 일본편, 한국도로공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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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法
제정일

1952. 06. 10.
개정일

1989. 1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772

목차
도로법
제1장 총칙 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도로의 종류) 3
제3조의2(고속자동차국도) 4
제4조(사권의 제한) 4
제2장 일반국도등의 의의와 노선의 지정 및 인정 4
제5조(일반국도의 의의 및 그 노선의 지정) 4
제6조 삭제 5
제7조(도도부현도의 의의 및 그 노선의 인정) 6
제8조(시정촌도의 의의 및 노선의 인정) 8
제9조(노선인정의 공시) 9
제1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9
제11조(노선의 중복할 경우의 조치) 10
제3장 도로의 관리 10
제1절 도로관리자 10
제12조(국도의 신설 또는 개축) 10
제13조(국도의 유지, 수선 기타 관리) 11
제14조 삭제 12
제15조(도도부현도의 관리) 12
제16조(시정촌도의 관리) 12
제17조(관리의 특례) 14
제18조(도로의 구역결정 및 공용의 개시 등) 14
제19조(경계지도로의 관리) 15
제20조(겸용공작물의 관리) 17
제21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19
제22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20
제23조(부대공사의 시행) 20
제24조(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하는 공사) 21
제25조(유료의 교량 또는 도선시설) 21
제26조(허가를 받은 도로관리자의 의무) 23
제27조(도로관리자의 권한대행) 24
제28조(도로대장) 25
제2절 도로의 구조 25
제29조(도로구조의 원칙) 25
제30조(도로구조의 기준) 25
제31조(도로와 철도의 교차) 26
제3절 도로의 점용 29
제32조(도로점용의 허가) 29
제33조(도로점용의 허가기준) 31
제34조(공사의 조정을 위한 조건) 31
제35조(국가의 도로점용특례) 31
제36조(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을 위한 도로점용의 특례) 32
제37조(도로점용의 금지 또는 제한구역 등) 33
제38조(도로관리자의 도로점용에 관한 공사의 시행) 34
제39조(점용료의 징수) 34
제40조(원상회복) 35
제41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36
제4절 도로의 보전 등 36
제42조(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 36
제43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6
제43조의2(차량적재물의 낙하예방 등 조치) 37
제44조(연도구역토지 등 관리자의 손해예방의무) 37
제45조(도로표지 등의 설치) 38
제4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39
제47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39
제47조의2(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40
제47조의3(차량의 통행에 관한 조치) 42
제47조의4(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의 도로표지) 43
제4절의 2 도로의 입체적 구역 44
제47조의5(도로의 입체적 구역의 결정 등) 44
제47조의6(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 44
제47조의7(협정의 효력) 45
제47조의8(도로일체건물에 관한 사권행사의 제한 등) 46
제47조의9(도로보전입체구역) 46
제48조(도로보전입체구역내의 제한) 47
제5절 자동차전용도로 48
제48조의2(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48
제48조의3(도로등과의 교차방식) 50
제48조의4(도로등과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 또는 교차) 50
제48조의5(출입의 제한 등) 51
제48조의6(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1
제6절 자전거전용도로 등 52
제48조의7(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지정) 52
제48조의8(도로등의 교차 등) 53
제48조의9(통행의 제한 등) 54
제48조의10(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4
제4장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55
제49조(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 55
제50조(국도의 관리에 관한 비용) 55
제51조 삭제 57
제52조(시정촌의 분담금) 57
제53조(부담금의 납부 또는 지출) 57
제54조(경계지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 58
제55조(겸용공작물의 비용) 59
제56조(국도에 관한 비용의 보조) 61
제57조(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하는 공사등에 소요되는 비용) 61
제58조(원인자 부담금) 61
제59조(부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62
제60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63
제61조(수익자 부담금) 63
제62조(도로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 64
제63조(부담금의 통지 및 납부절차 등) 64
제64조(수입의 귀속) 64
제65조(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65
제6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 65
제67조(출입 또는 일시사용의 용인) 66
제68조(비상재해시의 토지의 일시사용 등) 66
제69조(손실의 보상) 67
제70조(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손실보상) 68
제5장 감독 69
제71조(도로관리자등의 감독처분) 69
제72조(감독처분에 따른 손실보상등) 72
제73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72
제74조(건설대신의 인가) 74
제75조(법령위반등에 관한 감독) 74
제76조(보고의 제출) 75
제77조(도로에 관한 조사) 76
제78조(도로의 행정 또는 기술에 대한 권고 등) 77
제6장 도로심의회 77
제79조(도로심의회의 설치 및 소장사무) 77
제80조(도로심의회의 조직) 77
제81조(위원의 임기) 78
제82조(회장) 78
제83조 삭제 78
제84조(정령에의 위임) 78
제7장 잡칙 79
제85조(도로부속물의 신설 또는 개축) 79
제86조(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등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79
제87조(허가등의 조건) 80
제88조(도 등의 특례) 80
제89조(도의 특례) 81
제90조 도로부지 등의 귀속) 82
제91조(도로예정지구) 82
제92조(불용물건의 관리 또는 교환) 84
제93조(불용물건의 사용) 85
제94조(불용물건의 반환 또는 양여) 85
제95조(불용물건에 관한 비용 등) 86
제95조의2(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의 조정) 87
제96조(불복신청) 88
제97조(도로관리자의 권한행사) 90
제97의2(권한의 위임) 91
제98조(불적용규정) 91
제98조의2(경과조치) 92
제8장 벌칙 92
제99조 92
제100조 92
제101조 93
제102조 94
제103조 95
제104조 96
제105조 96
제106조 96
부칙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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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19.
한국도로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12. 19.	도로법	한국도로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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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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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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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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