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Order Act 1986
제정/개정일

1986. 11. 07 제정
주기 사항

「공공질서법」 Part V 중 Part I, II 에 대한 일부(제1조~제16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입법자료분석(제1권1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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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Order Act 1986
제정일

1986. 1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1986 c. 64
제어번호

TLAW1200500766

목차
공공질서법(1986)
제1장 신설범죄 2
1. 폭동죄 2
2. 폭력적 질서문란죄 3
3. 투쟁죄 4
4. 위혁(위협)적 태도 등의 죄 5
5. 미혹 · 불안 · 고통(불안감 조성행위) 6
6. 정신적 요소 기타 7
7. 기소절차 기타 8
8. 용어해석 9
9. 폐지된 범죄 9
10. 기타 구문의 해석 10
제2장 행진과 집회 10
11. 공공행진의 사전통고 10
12. 공공행진에 대한 조건의 부과 12
13. 공공행진의 폐지 14
14. 공공집회에 대한 조건의 부과 15
15. 위임규정 16
16. 용어해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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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1. 7.
국회도서관
2017. 4.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1. 7.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4. 6.	공공질서법(198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