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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상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商法
  • 제정/개정일
    1899. 03. 09 제정 / 1993. 06. 14. 개정
  • 주기 사항
    「상법」중 제2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의 부분번역으로 현재는「会社法(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의 제정으로 삭제된 조항임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商法典, Ⅰ(法務資料 ; 第172輯), 법무부, 199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商法
  • 제정일
    1899. 03. 09.
  • 개정일
    1993.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2号
  • 제어번호
    TLAW1200500740
목차
  • 목차
  • 상법
  • 제1장 설립 2
  • 제2장 주식 15
  • 제3장 회사의 기관 35
  • 제1절 주주총회 35
  • 제2절 이사 및 이사회 44
  • 제3절 감사 55
  • 제3장의2 신주의 발행 59
  • 제4장 회사의 계산 69
  • 제5장 사채 83
  • 제1절 총칙 83
  • 제2절 사채권자집회 89
  • 제3절 전환사채 94
  • 제4절 신주인수권부사채 99
  • 제6장 정관의 변경 105
  • 제6장의2 자본의 감소 109
  • 제7장 회사의 정리 111
  • 제8장 해산 118
  • 제9장 청산 125
  • 제1절 총칙 125
  • 제2절 특별청산 129
  • 제10장 벌칙 1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5. 25. 상법 오현수
개정 2017. 6. 2.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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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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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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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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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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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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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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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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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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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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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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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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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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