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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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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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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재무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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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税通則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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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2. 04. 02 제정 / 1978. 05.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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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국세통칙법, 재무부 세제국,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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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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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税通則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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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2. 04. 02.
-
- 개정일
- 1978. 05. 23.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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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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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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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7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735
목차
- 목차
- 국세통칙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4
- 제4조 5
- 제2장 국세납부의무의 확정 6
- 제5조 6
- 제6조 9
- 제3장 국세의 납부 및 징수 10
- 제7조 10
- 제8조 10
- 제9조 11
- 제10조 12
- 제11조 12
- 제12조 13
- 제4장 납세의 유예 및 담보 13
- 제13조 13
- 제14조 14
- 제15조 15
- 제16조 17
- 제17조 18
- 제18조 19
- 제19조 19
- 제20조 19
- 제5장 국세의 환부 및 환부가산금 20
- 제21조 20
- 제22조 20
- 제23조 20
- 제24조 23
- 제6장 부대세 26
- 제25조 26
- 제26조 28
- 제26조의2 28
- 제27조 29
- 제28조 29
- 제7장 국세의 경정, 결정등의 기간제한 30
- 제29조 30
- 제30조 31
- 제8장 불복심사 31
- 제31조 31
- 제32조 31
- 제33조 32
- 제34조 32
- 제35조 33
- 제36조 33
- 제37조 33
- 제38조 34
- 제9장 잡칙 36
- 제39조 36
- 제40조 36
- 제41조 38
- 제42조 40
- 제43조 41
- 부칙 41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關稅法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