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정/개정일

1948. 06. 25 제정 / 1983. 01. 14.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8.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28 U.S.C. §§1~2906]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민사소송관계법(법무자료 ; 제54집), 법무부 법무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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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정일

1948. 06. 25.
개정일

1983. 01.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97-471
제어번호

TLAW1200500726

목차
민사소송관계법
제1편 법원의 조직 2
제1장 연방대법원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3장 항소법원 3
제41조 4
제42조 5
제43조 5
제44조 5
제45조 6
제46조 7
제47조 8
제48조 8
제49조 9
제5장 지방법원 10
제81조 12
제81조A 13
제82조 14
제83조 14
제84조 15
제85조 16
제86조 16
제87조 16
제88조 16
제89조 16
제90조 17
제91조 19
제92조 19
제93조 19
제94조 20
제95조 21
제96조 22
제97조 23
제98조 23
제99조 24
제100조 24
제101조 24
제102조 24
제103조 25
제104조 26
제105조 27
제106조 28
제107조 29
제108조 29
제109조 29
제110조 29
제111조 29
제112조 29
제113조 30
제114조 31
제115조 32
제116조 32
제117조 33
제118조 33
제119조 34
제120조 34
제121조 34
제122조 35
제123조 36
제124조 37
제125조 40
제126조 40
제127조 40
제128조 41
제129조 41
제130조 42
제131조 42
제132조 43
제133조 43
제134조 47
제135조 47
제136조 48
제137조 49
제138조 49
제139조 49
제140조 49
제141조 50
제142조 50
제143조 50
제144조 50
제6장 파산법원 50
제151조 51
제152조 51
제153조 51
제154조 52
제155조 52
제156조 53
제157조 53
제158조 54
제159조 54
제160조 54
제7장 연방배상청구법원 55
제171조 55
제172조 56
제173조 56
제174조 56
제175조 57
제176조 57
제177조 57
제9장 폐지 57
제11장 국제거래법원 58
제251조 58
제252조 58
제253조 58
제254조 59
제255조 59
제256조 60
제257조 60
제13장 기타법원에 있어서의 법관의 배속 60
제291조 61
제292조 61
제293조 62
제294조 62
제295조 63
제296조 64
제15장 법관회의 및 사법평의회 64
제331조 65
제332조 67
제333조 70
제334조 70
제17장 법관의 퇴직 72
제371조 72
제372조 72
제373조 78
제374조 78
제375조 78
제376조 78
제19장 판례집 및 판결요록의 배포 88
제411조 88
제412조 89
제413조 89
제414조 89
제415조 89
제21장 법원 및 법관에 관한 일반규정 90
제451조 90
제452조 91
제453조 91
제454조 92
제455조 92
제456조 94
제457조 95
제458조 95
제459조 95
제460조 95
제461조 96
제462조 96
제463조 97
제2편 법무부 98
제31장 법무장관 98
제501조 99
제502조 99
제503조 99
제504조 99
제504조a 99
제505조 100
제506조 100
제507조 100
제508조 100
제509조 100
제510조 101
제511조 101
제512조 101
제513조 101
제514조 101
제515조 102
제516조 102
제517조 102
제518조 102
제519조 103
제520조 103
제521조 104
제522조 104
제523조 104
제524조 105
제525조 105
제526조 105
제527조 106
제528조 106
제529조 107
제33장 연방수사국 107
제531조 108
제532조 108
제534조 108
제535조 109
제536조 110
제537조 110
제35장 연방검사 110
제541조 110
제542조 111
제543조 111
제544조 111
제545조 111
제546조 111
제547조 112
제548조 112
제549조 112
제550조 112
제37장 연방집달관 113
제561조 113
제562조 114
제563조 114
제564조 114
제565조 114
제566조 114
제567조 114
제568조 115
제569조 115
제570조 115
제571조 116
제572조 116
제572조a 116
제573조 117
제574조 117
제575조 117
제39장 연방수탁관 117
제581조 118
제582조 118
제583조 118
제584조 119
제585조 119
제586조 119
제587조 120
제588조 121
제589조 121
제39장 독립검찰관 121
제591조 121
제592조 122
제593조 124
제594조 125
제595조 127
제596조 128
제597조 129
제598조 129
제3편 법원직원 130
제41장 연방법원행정처 130
제601조 131
제602조 131
제603조 131
제604조 132
제605조 136
제606조 136
제607조 136
제608조 136
제609조 137
제610조 137
제611조 137
제42장 연방사법원 138
제620조 138
제621조 139
제622조 139
제623조 140
제624조 140
제625조 141
제626조 141
제627조 142
제628조 143
제629조 143
제43장 연방치안판사 143
제631조 143
제632조 146
제633조 147
제634조 148
제635조 149
제636조 150
제637조 154
제638조 154
제639조 154
제45장 연방대법원 155
제671조 155
제672조 155
제673조 156
제674조 157
제675조 157
제676조 157
제677조 158
제47장 항소법원 158
제711조 158
제712조 159
제713조 159
제714조 159
제715조 159
제49장 지방법원 160
제751조 160
제752조 161
제753조 161
제754조 164
제755조 164
제756조 165
제50장 파산법원 165
제771조 165
제772조 166
제773조 166
제774조 166
제775조 167
제51장 연방배상청구법원 167
제791조 167
제792조 168
제793조 168
제794조 168
제795조 168
제796조 168
제797조 168
제53장 폐지 169
제831조~제834조 169
제55장 국제거래법원 169
제871조 169
제872조 169
제873조 170
제57장 법원직원에 관한 일반규정 170
제951조 170
제952조 171
제953조 171
제954조 171
제955조 171
제956조 171
제957조 171
제958조 172
제959조 172
제960조 172
제961조 172
제962조 172
제963조 172
제4편 관할권 및 재판지 173
제81장 연방대법원 173
제1251조 173
제1252조 174
제1253조 174
제1254조 174
제1255조~제1256조 175
제1257조 175
제1258조 175
제83장 항소법원 176
제1291조 176
제1292조 177
제1293조 178
제1294조 178
제1295조 179
제1296조 181
제85장 지방법원; 관할권 181
제1330조 182
제1331조 183
제1332조 183
제1333조 183
제1334조 184
제1335조 184
제1336조 185
제1337조 185
제1338조 186
제1339조 186
제1340조 186
제1341조 186
제1342조 186
제1343조 186
제1344조 187
제1345조 187
제1346조 188
제1347조 189
제1348조 189
제1349조 189
제1350조 189
제1351조 190
제1352조 190
제1353조 190
제1354조 190
제1355조 190
제1356조 191
제1357조 191
제1358조 191
제1359조 191
제1360조 191
제1361조 192
제1362조 192
제1363조 192
제1364조 193
제87장 지방법원; 재판지 195
제1391조 195
제1392조 197
제1393조 197
제1394조 197
제1395조 197
제1396조 198
제1397조 198
제1398조 198
제1399조 198
제1401조 198
제1402조 198
제1403조 199
제1404조 199
제1405조 200
제1406조 200
제1407조 200
제1408조 202
제89장 지방법원; 주법원으로 부터의 사건이송 203
제1441조 203
제1442조 204
제1442조a 204
제1443조 205
제1444조 205
제1445조 205
제1446조 205
제1447조 207
제1448조 207
제1449조 208
제1450조 208
제1451조 208
제90장 지방법원 및 파산법원 208
제1471조 209
제1472조 209
제1473조 210
제1474조 210
제1475조 211
제1476조 211
제1477조 211
제1478조 211
제1479조 212
제1480조 212
제1481조 212
제1482조 213
제91장 연방배상청구법원 213
제1491조 214
제1492조 215
제1493조 215
제1494조 215
제1495조 215
제1496조 215
제1497조 215
제1498조 216
제1499조 218
제1500조 218
제1501조 218
제1502조 218
제1503조 218
제1504조 218
제1505조 218
제1506조 218
제1507조 219
제1508조 219
제93장 폐지 219
제1541조 219
제95장 국제거래법원 219
제1581조 219
제1582조 221
제1583조 221
제1584조 221
제1585조 221
제97장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면제 222
제1602조 222
제1603조 222
제1604조 223
제1605조 223
제1606조 225
제1607조 225
제1608조 225
제1609조 227
제1610조 227
제1611조 228
제99장 일반규정 229
제1631조 229
제5편 소송절차 230
제111장 총칙 230
제1651조 230
제1652조 231
제1653조 231
제1654조 231
제1655조 231
제1656조 232
제113장 영장 233
제1691조 233
제1692조 233
제1693조 233
제1694조 233
제1695조 233
제1696조 234
제115장 서증 234
제1731조 235
제1732조 235
제1733조 236
제1734조 236
제1735조 236
제1736조 237
제1737조 237
제1738조 237
제1738조a 238
제1739조 240
제1740조 240
제1741조 241
제1742조 241
제1743조 241
제1744조 241
제1745조 241
제1746조 242
제117장 법정 외 증언조서에 의한 증거 242
제1751조 243
제1752조 243
제1753조 244
제1754조 244
제1755조 245
제119장 증인 245
제1821조 246
제1822조 248
제1823조 248
제1824조 248
제1825조 248
제1826조 248
제1827조 249
제1828조 252
제121장 배심 및 배심재판 253
제1861조 253
제1862조 254
제1863조 254
제1864조 257
제1865조 258
제1866조 259
제1867조 261
제1868조 263
제1869조 263
제1870조 266
제1871조 266
제1872조 269
제1873조 269
제1874조 269
제1875조 269
제1876조 270
제1877조 271
제123장 소송비용 271
제1911조 272
제1912조 272
제1913조 272
제1914조 272
제1915조 273
제1916조 274
제1917조 274
제1918조 274
제1919조 274
제1920조 275
제1921조 275
제1922조 276
제1923조 277
제1924조 277
제1925조 278
제1926조 278
제1927조 278
제1928조 278
제1929조 278
제1930조 278
제125장 소송의 계속 및 그 판결 279
제1961조 279
제1962조 280
제1963조 280
제1963A조 281
제1964조 281
제127장 강제집행 및 경매 281
제2001조 282
제2002조 283
제2003조 283
제2004조 284
제2005조 284
제2006조 284
제2007조 284
제129장 수소법원에 지급되는 금전 285
제2041조 285
제2042조 285
제2043조 286
제131장 법원규칙 286
제2071조 286
제2072조 287
제2073조 287
제2074조 287
제2075조 287
제2076조 288
제2077조 288
제133장 상소심 및 잡칙규정 289
제2101조 289
제2102조 290
제2103조 290
제2104조 291
제2105조 291
제2106조 291
제2107조 291
제2108조 292
제2109조 292
제2110조 292
제2111조 292
제2112조 292
제2113조 295
제6편 특별소송 296
제151장 선언적 판결 296
제2201조 296
제2202조 297
제153장 인신보호 297
제2241조 297
제2242조 298
제2243조 299
제2244조 299
제2245조 300
제2246조 300
제2247조 300
제2248조 300
제2249조 301
제2250조 301
제2251조 301
제2252조 301
제2253조 301
제2254조 302
제2255조 303
제2256조 304
제155장 금지명령; 삼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법원 305
제2281조 305
제2282조 305
제2283조 305
제2284조 305
제157장 주제통상위원회의 명령; 집행과 심사 306
제2321조 306
제2322조 307
제2323조 307
제158장 연방기관의 명령; 심사 307
제2341조 308
제2342조 308
제2343조 309
제2344조 309
제2345조 310
제2346조 310
제2347조 310
제2348조 311
제2349조 311
제2350조 312
제2351조 312
제2352조 312
제2353조 312
제159장 경합권리자확인소송 313
제2361조 313
제161장 합중국이 당사자인 경우 일반 313
제2401조 314
제2402조 314
제2403조 314
제2404조 315
제2405조 315
제2406조 316
제2407조 316
제2408조 316
제2409조 316
제2409조a 317
제2410조 317
제2411조 319
제2412조 320
제2413조 321
제2414조 321
제2415조 322
제2416조 324
제163장 벌금 및 몰수 325
제2461조 325
제2462조 325
제2463조 326
제2464조 326
제2465조 327
제165장 합중국배상청구법원 327
제2501조 328
제2502조 328
제2503조 328
제2504조 329
제2505조 329
제2506조 329
제2507조 329
제2508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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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0조 334
제2521조 334
제2522조 335
제167장 폐지 335
제169장 국제거래법원 335
제2631조 336
제2632조 338
제2633조 339
제2634조 339
제2635조 339
제2636조 341
제2637조 342
제2638조 343
제2639조 343
제2640조 344
제2641조 344
제2642조 345
제2643조 345
제2644조 346
제2645조 346
제2646조 347
제2647조 347
제171장 불법행위배상절차 347
제2671조 348
제2672조 348
제2673조 349
제2674조 350
제2675조 350
제2676조 351
제2677조 351
제2678조 351
제목없음 351
제2680조 352
제173장 우편소송상 압류 354
제2710조 354
제2711조 355
제2712조 355
제2713조 355
제2714조 355
제2715조 355
제2716조 356
제2717조 356
제2718조 356
제175장 임약상용자의 민사구금과 회복 356
제2901조 357
제2902조 358
제2903조 360
제2904조 360
제2905조 361
제2906조 361
잡칙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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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 14.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3. 1. 14.	민사소송 관계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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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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