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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제정/개정일
    1993. 06.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聯邦選擧法, 中央選擧管理委員會,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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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이형법령명
    GG,Grundgesetz
  • 개정일
    1993. 06. 28.
  • 법률구분
    헌법
  • 주제분류
    헌법
  •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002
  • 제어번호
    TLAW1200500724
목차
  • 목차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前 文 2
  • 第1章 基本權(Die Grundrechte) 2
  • 第1條(人間의 尊嚴) 2
  • 第2條(自由權) 2
  • 第3條(法律 앞에서의 平等) 3
  • 第4條(宗敎 및 良心의 自由) 3
  • 第5條(意思表明의 自由, 알 權利, 學問의 自由) 3
  • 第6條(婚姻, 家族, 母子의 保護) 3
  • 第7條(學校制度, 宗敎制度) 4
  • 第8條(集會의 自由) 4
  • 第9條(結社의 自由) 5
  • 第10條(書信, 郵便 및 電信電話의 秘密) 5
  • 第11條(移轉의 自由) 5
  • 第12條(職業選擇의 自由) 5
  • 第12條a(國防 기타 兵役義務) 6
  • 第13條(住居의 不可侵) 7
  • 第14條(所有權·相續權·公用收用) 7
  • 第15條(社會化) 7
  • 第16條(國籍剝奪, 引渡權) 8
  • 第16條a(庇護權의 制限) 8
  • 第17條(請願權) 9
  • 第17條a(基本權의 制限) 9
  • 第18條(基本權의 喪失) 9
  • 第19條(基本權의 制限과 그 限界) 9
  • 第2章 聯邦 및 州(Der Bund und die lander) 10
  • 第20條(憲法原則, 抵抗權) 10
  • 第21條(政黨) 10
  • 第22條(國旗) 10
  • 第23條(歐洲聯合을 위한 諸原則) 10
  • 第24條(主權의 移讓, 集團安全保障) 11
  • 第25條(聯邦法의 構成部分으로서의 國際法) 12
  • 第26條(侵略戰爭의 禁止) 12
  • 第27條(商船隊) 12
  • 第28條(州 및 市·邑·面의 憲法秩序) 12
  • 第29條(聯邦領域의 再組織) 13
  • 第30條(州의 任務) 14
  • 第31條(聯邦法의 優位) 14
  • 第32條(外交關係) 14
  • 第33條(公民으로서의 權利·義務, 公職就任의 平等) 15
  • 第34條(職務上의 義務違反에 대한 責任) 15
  • 第35條(聯邦 및 州의 法的·職務上의 援助, 災害救助) 15
  • 第36條(聯邦官廳의 職員) 16
  • 第37條(州에 對한 聯邦强制) 16
  • 第3章 聯邦下院(Der Bundestag) 16
  • 第38條(選擧) 16
  • 第39條(任期, 解散後의 選擧, 召集) 17
  • 第40條(議長, 書記, 議事規則) 17
  • 第41條(選擧審査權) 17
  • 第42條(議事의 公開, 投票) 17
  • 第43條(聯邦政府의 出席, 發言權) 18
  • 第44條(調査委員會) 18
  • 第45條(歐洲聯合委員會) 18
  • 第45條a(外務·國防委員會) 18
  • 第45條b(聯邦下院의 國防受任者) 19
  • 第46條c(陳情委員會의 設置)[第45條c(陳情委員會의 設置)] 19
  • 第46條(議員의 形事免責과 不價侵權) 19
  • 第47條(議員의 證言拒否權) 19
  • 第48條(議員의 權利) 19
  • 第49條(2개의 任期間에 의한 委員의 權利) 20
  • 第4章 聯邦上院(Der Bunbesrat) 20
  • 第50條(聯邦上院의 權限) 20
  • 第51條(聯邦上院의 構成) 20
  • 第52條(議長, 召集, 表決, 議事規則) 20
  • 第53條(聯邦政府構成員의 議事參加) 21
  • 第4章a 合同委員會(Gemeinsamer Ausschuβ) 21
  • 第53條a(合同委員會의 構成 및 節次) 21
  • 第5章 聯邦大統領(Der Bundesprasident) 22
  • 第54條(大統領選擧 및 任期) 22
  • 第55條(副業의 禁止) 22
  • 第56條(宣誓) 22
  • 第57條(權限의 代行) 23
  • 第58條(副署) 23
  • 第59條(國際法上의 代表權, 條約締結權) 23
  • 第59條a(防衛上의 緊急事態의 確定) 23
  • 第60條(聯邦裁判官·聯邦公務員등의 任免權, 赦免權) 23
  • 第61條(聯邦大統領의 訴追) 23
  • 第6章 聯邦政府(Die Bunderegierung) 24
  • 第62條(聯邦政府의 構成) 24
  • 第63條(聯邦首相의 選出, 聯邦下院의 解散) 24
  • 第64條(聯邦長官의 任免) 24
  • 第65條(聯邦首相의 職務權限 및 責任) 25
  • 第65條a(聯邦國防長官의 權限) 25
  • 第66條(副業의 禁止) 25
  • 第67條(不信任) 25
  • 第68條(信任決議案, 聯邦下院의 解散) 25
  • 第69條(聯邦首相의 代理人, 任期) 25
  • 第7章 聯邦立法(Die Gesetzgebung des Bundes) 26
  • 第70條(州의 立法權과 그 權限) 26
  • 第71條(聯邦의 專屬的 立法) 26
  • 第72條(聯邦의 競合的 立法) 26
  • 第73條(聯邦의 專屬的 立法權限의 目錄) 26
  • 第74條(聯邦의 競合的 立法權限의 目錄) 27
  • 第74條a(聯邦의 기타 競合的 立法權限) 29
  • 第75條(總括的規定을 발하는 聯邦權限의 目錄) 29
  • 第76條(法律案의 提出) 30
  • 第77條(立法節次) 30
  • 第78條(聯邦法律의 成立要件) 31
  • 第79條(基本法의 修正) 31
  • 第80條(法規命令) 32
  • 第80條a(緊急狀態에 의한 法律規定의 適用) 32
  • 第81條(立法上의 緊急狀態) 32
  • 第82條(法律 및 法規命令의 認證·公布·施行) 33
  • 第8章 聯邦法律의 執行 및 聯邦行政(Die Ausfu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Itung) 33
  • 第83條(聯邦法律의 執行) 33
  • 第84條(州의 行政, 聯邦政府의 監督) 34
  • 第85條(州의 聯邦委任行政) 34
  • 第86條(聯邦固有의 行政) 35
  • 第87條(聯邦固有行政의 對象) 35
  • 第87條a(軍隊의 設置, 兵力數, 配置 및 任務) 35
  • 第87條b(聯邦防衛行政) 36
  • 第87條c(核에너지行政) 37
  • 第87條d(航空交通行政) 37
  • 第88條(聯邦銀行) 37
  • 第89條(聯邦水路管理) 37
  • 第90條(聯邦道路의 管理) 37
  • 第91條(聯邦 또는 州의 存立에 대한 危險의 防止) 38
  • 第8章a 共同業務(Gemeinschaftsaufgaben) 38
  • 第91條a(共同業務의 槪念·內容 및 그 遂行節次) 38
  • 第91條b(敎育計劃 및 硏究에 관한 聯邦과 州의 協力) 39
  • 第9章 司法(Die Rechtsprechung) 39
  • 第92條(司法機關) 39
  • 第93條(聯邦憲法裁判所의 權限) 39
  • 第94條(聯邦憲法裁判所의 構成 및 組織) 40
  • 第95條(聯邦最高裁判所) 41
  • 第96條(聯邦裁判所) 41
  • 第97條(裁判官의 獨立性) 42
  • 第98條(聯邦裁判官 및 州裁判官의 法的地位) 42
  • 第99條(州法에 의한 聯邦憲法裁判所 및 聯邦最高裁判所에의 管轄權의 委讓) 43
  • 第100條(구체적 規範統制, 聯邦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國際法, 州의 憲法裁判所의 義務) 43
  • 第101條(特別裁判所의 禁止, 裁判을 받을 權利) 43
  • 第102條(死刑의 廢止) 43
  • 第103條(法律상의 聽聞, 소급적 刑法·二重處罰의 禁止) 43
  • 第104條(自由剝奪시의 權利保護) 44
  • 第10章 財政制度(Das Finanzwesen) 44
  • 第104條a(聯邦과 州와의 經費負擔) 44
  • 第105條(關稅, 專賣, 租稅에 관한 立法) 45
  • 第106條(稅收入의 配分) 45
  • 第107條(州間의 財政調整) 48
  • 第108條(財政行政) 49
  • 第109條(聯邦과 州의 豫算獨立) 50
  • 第110條(聯邦의 豫算案) 50
  • 第111條(豫算案의 承認前에 支出) 51
  • 第112條(豫算超過, 豫算外支出) 51
  • 第113條(聯邦政府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豫算의 意見) 51
  • 第114條(會計報告, 會計檢査) 52
  • 第115條(信用調達) 52
  • 第10章a. 防衛上의 緊急事態(Verteidigungsfall) 53
  • 第115條a(防衛上의 緊急事態의 定義 및 그 確定) 53
  • 第115條b(聯邦首相의 命令·指揮權) 53
  • 第115條c(聯邦의 立法權限의 擴大) 54
  • 第115條d(防衛上의 緊急事態下에서의 緊急法律案의 處理) 54
  • 第115條e(合同委員會의 地位와 그 限界) 55
  • 第115條f(聯邦政府의 非常權限) 55
  • 第115條g(聯邦憲法裁判所의 地位) 55
  • 第115條h(議會 및 公職者의 任期) 55
  • 第115條i(州政府의 非常權限) 56
  • 第115條k(非常立法의 效力 및 適用期間) 56
  • 第115條l(防衛上의 緊急事態의 終了, 講和) 57
  • 第11章 經過規定 및 終結規定(Ubergangs und schluβbestimmungen) 57
  • 第116條(獨逸人의 槪念, 國籍回復) 57
  • 第117條(第3條 및 第11條의 經過規定) 57
  • 第118條(西南獨逸地域의 再編成) 58
  • 第119條(亡命者 및 被追放者 經過措置) 58
  • 第120條(占領費 및 戰爭結果負債) 58
  • 第120條a(負擔調整의 實施) 59
  • 第121條(多數의 槪念) 59
  • 第122條(立法權力의 移行 및 廢止) 59
  • 第123條(舊法 및 舊條約의 效力의 存續) 59
  • 第124條(專屬的 立法權限에 관한 法) 60
  • 第125條(競合的 立法領域에 관한 法) 60
  • 第126條(從來의 法의 效力) 60
  • 第127條(統合經濟地域管理法) 60
  • 第128條(指示權의 效力) 60
  • 第129條(權限의 存續) 60
  • 第130條(公法上의 團體에 대한 經過規定) 61
  • 第131條(舊公務員의 法律關係의 規律) 61
  • 第132條(公務員의 諸權利의 廢止) 61
  • 第133條(統合經濟地域) 62
  • 第134條(舊帝國資産의 權利承繼者) 62
  • 第135條(地域變更에 따른 資産의 處理) 62
  • 第135條a(舊獨逸國등의 債務) 63
  • 第136條(聯邦上院의 第1回 集會, 聯邦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經過規定) 64
  • 第137條(公務員등의 被選擧權의 制限) 64
  • 第138條(西南獨逸地方의 公法人制度) 64
  • 第139條(獨逸國民解放法律) 64
  • 第140條(바이마르憲法의 適用) 64
  • 第141條(宗敎敎育에 대한 예외) 66
  • 第142條(州憲法의 效力) 66
  • 第142條a(본 및 파리條約) 삭제 66
  • 第143條(舊東獨地域에 의한 法의 效力) 66
  • 第144條(基木法의 採擇方法) 67
  • 第145條(基本法의 認證, 公布, 發效) 67
  • 第146條(이 基本法의 失效)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9. 5. 23.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법제처
개정 1969. 8. 26.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개정 1983. 12. 21.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개정 2002. 7. 2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9. 3. 19.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3. 6. 28.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1993. 6. 28.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원
개정 2006. 8. 28.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8. 28.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0. 7. 2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0. 7. 2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7. 2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2. 7. 11.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7. 11. 기본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2. 7. 1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2. 2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4. 12. 2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2. 2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4. 12. 2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7. 7. 1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3. 기본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0. 9. 29. 기본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개정 2022. 6. 28. 기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12. 19.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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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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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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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법률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러시아 헌법 러시아 연방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대공국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리투아니아 헌법 리투아니아공화국 헌법 Lietuvos Respublikos Konstitucija
말레이시아 헌법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모나코 헌법 모나코공국 헌법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헌법 미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미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미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미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헌법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미국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헌법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미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얀마 헌법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방글라데시 헌법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베트남 헌법 베트남 헌법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헌법 헌법(1980)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1980)
베트남 헌법 베트남 헌법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헌법 베트남 헌법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헌법 헌법(2001)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기에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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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über den Aufenthal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독·폴란드 간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n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북한정부, 러시아연방정부 간 두만강 3국 국경수역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确定图们江三国国界水域分界线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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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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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헌법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 Ústava Slovenskej Republ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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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헌법 슬로베니아공화국 헌법 Ustava Republike Sloveni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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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헌법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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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헌법 헌법 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ան Սահմանադրությու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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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헌법 아일랜드 헌법 Constitution of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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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헌법 알제리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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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헌법 에스토니아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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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헌법 에티오피아 헌법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엘살바도르 헌법 엘살바도르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de 1983
영국 법률 국제기구법(1968)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
영국 법률 인권법(1998) Human Rights Act 1998
영국 법률 인종관계법(1976) Race Relations Ac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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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헌법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오만 헌법 국가기본법령 النظام الاساسي للدولة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1977년 12월 14일자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 및 면책권 인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14. Dezember 1977 über die Einräumung von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a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에 관한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Neutralitat Österreichs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요르단 헌법 요르단 헌법 دستور الأردن
우즈베키스탄 헌법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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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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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 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지침 2000/43/EC : 2000년 6월 29일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맹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라크 헌법 이라크 헌법 دستـــور جمهـــورية العــرا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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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이란 헌법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 감사원장 Basic Law : The State Comptroller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of Israel
이집트 헌법 이집트 헌법 دستور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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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인도 헌법 인도 헌법 Constitution of india
인도 법률 오리사 종교 자유법(1967) The Odisha Freedom of Religion Act, 1967
인도 헌법 인도 헌법 The Constitution of India
인도네시아 헌법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1945)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헌법 Undang-Undang Dasar Sement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헌법 일본 헌법 日本国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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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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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일본국 헌법 日本国憲法
일본 헌법 일본국 헌법 [부분번역] 日本国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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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1954년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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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78)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1982년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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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8)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93)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78)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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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헌법 체코공화국 헌법 Ústava České republ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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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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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헌법 헌법 [카자흐스탄]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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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헌법 카타르 헌법 Constitution of Qatar
캄보디아 헌법 헌법 [부분번역]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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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외교사절과 국제기구법 Foreign Miss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
캐나다 헌법 캐나다 헌법 The Constitution Act, 1867
캐나다 헌법 캐나다 1867년ㆍ1982년 헌법 통합 A Consolid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캐나다 헌법 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Consolid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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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헌법 케냐 헌법(2010)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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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헌법 튀니지 헌법 دستور الجمهورية التونسية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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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파키스탄 헌법 파키스탄 헌법 Constituion of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 헌법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2005년)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폴란드 헌법 폴란드공화국 헌법 Konstytucja Trzeciego Maja
폴란드 헌법 폴란드공화국 헌법 Konstytucja Trzeciego Maja
폴란드 헌법 폴란드공화국 헌법 Konstytucja Trzeciego Maja
폴란드 헌법 폴란드공화국 헌법 Konstytucja Trzeciego Maja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헌법 1958년 10월 4일 헌법(현행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명령 헌법 제61-1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의 조직법률(n°2009-1523)의 적용을 위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n°2010-148) Décret n° 2010-148 du 16 février 2010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organique n° 2009-1523 du 10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 l'article 61-1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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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헌법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Suomen perustu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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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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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헌법 헝가리 헌법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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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헌법 호주연방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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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종 및 종교관용법(2001)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