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69. 08. 26 제정 / 1970. 04.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立法參考資料. 173, 國會圖書館,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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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제정일

1969. 08. 26.
개정일

1970. 04.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48号
제어번호

TLAW1200500723

목차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2장 시가지재개발조합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10
제3장 시가지재개발사업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1
제29조 12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 14
제34조 16
제35조 16
제36조 16
제37조 16
제38조 16
제39조 17
제40조 17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8
제44조 19
제45조 19
제46조 19
제4장 잡칙 20
제47조 20
제48조 20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1
제52조 21
제53조 22
부칙 22
부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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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0. 4. 1.
국회도서관
1990. 11. 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4. 1.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1990. 11. 9.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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