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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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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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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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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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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1. 15 제정 / 1979. 08.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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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台灣의 土地關係法令集(國土硏資 ; 93-4), 국토개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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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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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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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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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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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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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721
목차
- 목차
- 공사수익비 징수 조례 시행세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2장 시구도로공사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3장 도로 및 교량공사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10
- 제4장 구거공사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5장 어항공사 11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40조 12
- 제6장 댐공사 12
- 제41조 12
- [제42조] 12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3
- 제7장 제방공사 13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49조 14
- 제50조 14
- 제8장 소수 · 수로공사 14
- 제51조 14
- 제52조 15
- 제53조 15
- 제9장 징수절차 15
- 제1절 공사수익비의 토지 및 그 개량물을 징수대상으로 하는 사정 및 과징작업의 절차 15
- 제54조 15
- 제55조 16
- 제56조 16
- 제57조 18
- 제58조 18
- 제59조 18
- 제60조 19
- 제61조 19
- 제62조 20
- 제63조 20
- 제64조 20
- 제65조 20
- 제66조 21
- 제2절 차량수익비의 징수절차 22
- 제67조 22
- 제68조 22
- 제3절 선박수익비의 징수절차 23
- 제69조 23
- 제70조 23
- 제71조 24
- 제10장 징수권한, 책임, 감독 및 승인 24
- 제72조 24
- 제73조 24
- 제74조 25
- 제75조 25
- 제76조 25
- 제77조 26
- 제78조 26
- 제79조 26
- 제2장[제11장] 징수면제 및 징수유예의 범위 26
- 제80조 26
- 제81조 27
- 제82조 27
- 제83조 27
- 제84조 27
- 제85조 28
- 제86조 28
- 제87조 28
- 제88조 28
- 제89조 29
- 제90조 29
- 제91조 29
- 제12장 부칙 29
- 제92조 29
- 제93조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
| 독일 | 조약 |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미국 | 법률 |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s |
| 미국 | 법률 |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 道路整備緊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로법 | 道路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 道路整備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공용도로법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
| 중국 | 명령 | 도시도로관리조례 | 城市道路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