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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시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토개발연구원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土地法施行法
  • 제정/개정일
    1935. 04. 05 제정 / 1946. 04.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台灣의 土地關係法令集 (國土硏資 ;93-4), 국토개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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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土地法施行法
  • 제정일
    1935. 04. 05.
  • 개정일
    1946. 04.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0718
목차
  • 목차
  • 토지법시행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2편 지적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3편 토지사용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8
  • 제35조 8
  • 제4편 토지세 8
  • 제36조 8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9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0
  • 제47조 10
  • 제48조 10
  • 제5편 토지수용 10
  • 제49조 10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2조 12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56조 13
  • 제57조 13
  • 제58조 13
  • 제59조 13
  • 제60조 13
  • 제61조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46. 4. 29. 토지법시행법 국토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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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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