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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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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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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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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12.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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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3권2호), 법제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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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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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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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食糧法, 主要食糧需給価格安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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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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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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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
-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113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717
목차
- 목차
- 표지
- 주요식량의수급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2장 미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5
- 제1절 기본계획 5
- 제4조 5
- 제2절 계획적인 유통의 확보에 관한 조치 7
- 제5조 7
- 제6조 8
- 제7조 8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11
- 제11조 11
- 제12조 11
- 제13조 12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4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4
- 제24조 15
- 제25조 16
- 제26조 16
- 제27조 16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20
- 제32조 20
- 제33조 20
- 제34조 20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2
- 제38조 22
- 제39조 23
- 제40조 23
- 제41조 23
- 제42조 24
- 제43조 24
- 제44조 24
- 제45조 25
- 제46조 26
- 제47조 26
- 제48조 26
- 제49조 27
- 제50조 27
- 제51조 28
- 제52조 28
- 제53조 28
- 제54조 28
- 제55조 28
- 제56조 29
- 제57조 29
- 제58조 29
- 제3절 정부의 매입 및 매도 30
- 제59조 30
- 제60조 30
- 제61조 31
- 제62조 32
- 제63조 32
- 제64조 32
- 제65조 33
- 제3장 보리 기타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34
- 제66조 34
- 제67조 34
- 제68조 34
- 제69조 35
- 제70조 35
- 제71조 35
- 제4장 잡칙 36
- 제72조 36
- 제73조 36
- 제74조 36
- 제75조 36
- 제76조 37
- 제77조 37
- 제78조 37
- 제79조 37
- 제80조 38
- 제81조 38
- 제82조 38
- 제83조 39
- 제5장 벌칙 40
- 제84조 40
- 제85조 40
- 제86조 40
- 제87조 40
- 제88조 40
- 제89조 41
- 제90조 41
- 제91조 41
- 제92조 41
- 부칙 4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12. 14.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6. 6. 21.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17.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독일 | 법률 | 식량확보법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