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제정/개정일

1965. 08. 24 제정 / 1994. 08.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2권5호),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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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이형법령명

WoBindG,Wohnungsbindungsgesetz
제정일

1965. 08. 24.
개정일

1994. 08.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695

목차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주거구속법)
제1절 총칙 5
제1조(적용범위) 5
제2조(용도의 보장) 6
제2조의a(임대주거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통지의무와 보고의무) 7
제2조의b(임대주거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선매권) 8
제3조(관할기관) 8
제2절 처분권자의 구속 8
제4조(주거권자에 대한 이전) 8
제5조(주거권한증서의 발급) 11
제5조의a(증가된 주거수요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13
제6조(자기사용, 非賃貸借) 14
제7조(주거권한 없는 자에 대한 이전) 15
제8조의a(비용사용임대료와 유사임대료의 조사) 17
제8조의b(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비용사용임대료의 조사) 19
제9조(최초의 급부) 19
제10조(일방적인 임대료증액) 21
제11조(임차인의 해약예고권) 22
제12조(목적배반, 건축상의 변경) 22
제3절 공적으로 조성된 특성의 개시와 종료 23
제13조(공적으로 조성된 특성의 개시) 23
제14조(부속실의 편입, 주거확장, 개조) 24
제15조(공적으로 조성된 특성의 종료) 24
제16조(임의에 의한 조기상환이 있을 경우에 공적으로 조성된 특성의 종료) 26
제17조(강제경매시의 특성의 종료) 28
제18조(확인) 28
제4절 공적으로 조성된 주거에 있어서 이자감면의 제한 29
제18조의a(공공주택대부금의 高利子) 29
제18조의b(새로운 年間給付의 계산) 30
제18조의c(상이한 채권자의 공공건축대부금) 30
제18조의d(이자지원과 상환지원 및 경상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금과 대부금) 31
제18조의e(광산노동자주거건축지역내에서 공공자금에 대한 준용) 32
제18조의f(임대료인상) 33
제5절 종결규정 33
제19조(생략) 33
제20조(기숙사) 33
제21조 내지 제28조(생략) 34
제29조(주거불가침적 기본권의 제한) 34
제30조의 제31조(삭제) 34
제32조(베를린을 위한 특별규정) 34
제33조(독일통일에 따른 경과규정) 34
제33조의a(베를린조항(대상상실) 34
제33조의b(자아르주에서의 적용) 34
제34조(시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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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8. 19.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8. 19.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0. 6. 19.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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