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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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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재무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税徴収法施行令
-
- 제정/개정일
- 1959. 10. 31 제정 / 1979. 01.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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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국세징수법, 재무부 세제국,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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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税徴収法施行令
-
- 제정일
- 1959. 10. 31.
-
- 개정일
- 1979. 01. 18.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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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政令 第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693
목차
- 목차
- 국세징수법시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삭제> 2
- 제3조 <삭제> 2
- 제2장 국세와 타채권과의 조정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삭제> 5
- 제8조 5
- 제9조 6
- 제3장 제2차납세의무 7
- 제10조 <삭제>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10
- 제4장 (삭제) 10
- 제15조 <삭제> 10
- 제16조 <삭제> 10
- 제17조 <삭제> 10
- 제18조 <삭제> 10
- 제5장 체납처분 11
- 제1절 재산의 차압 11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2
- 제22조 13
- 제23조 14
- 제24조 14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6조의2 17
- 제27조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8
- 제31조 19
- 제32조 19
- 제33조 19
- 제34조 20
- 제35조 20
- 제2절 교부요구 22
- 제36조 22
- 제37조 23
- 제38조 24
- 제39조 24
- 제40조 25
- 제41조 26
- 제42조 27
- 제3절 재산의 환가 27
- 제42조의2 27
- 제42조의3 28
- 제43조 28
- 제44조 28
- 제45조 28
- 제46조 29
- 제47조 29
- 제4절 환가대금등의 배당 30
- 제48조 30
- 제49조 30
- 제50조 31
- 제5절 체납처분비 32
- 제51조 32
- 제6절 재산의 조사 33
- 제52조 33
- 제6장 보전담보 및 보전차압 34
- 제53조 <삭제> 34
- 제54조 <삭제> 34
- 제55조 34
- 제56조 34
- 제57조 <삭제> 34
- 제7장 (삭제) 35
- 제8장 (삭제) 35
- 제58조 <삭제> 35
- 제59조 <삭제> 35
- 제60조 <삭제> 35
- 제61조 <삭제> 35
- 제62조 <삭제> 35
- 제63조 <삭제> 35
- 제64조 <삭제> 35
- 제65조 <삭제> 35
- 제9장 잡칙 35
- 제66조 <삭제> 35
- 제67조 <삭제> 35
- 제68조 <삭제> 35
- 제69조 35
- 제70조 36
- 부칙 3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재무행정법 |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
| 미국 | 법률 |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 Examination and Inspection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규칙 | 세무등기관리판법 | 税务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