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원거리도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fernstrassengesetzes
제정/개정일

1953. 08. 06 제정 / 1994. 04.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22권, 3호,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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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fernstrassengesetzes
이형법령명

FStrG
제정일

1953. 08. 06.
개정일

1994. 04.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685

목차
연방원거리도로법
제1조 (장거리교통도로의 구분) 2
제2조 (공용지정, 등급변경, 폐지) 3
제3조 (도로건설부담) 4
제4조 (안전규칙) 5
제5조 (도로건설부담의 주체) 5
제5조의a (제3의 도로건설부담주체를 위한 보조금) 7
제6조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 7
제7조 (공동사용) 8
제7조의a (추가비용의 보상) 9
제8조 (특별사용) 9
제8조의a (접도주민) 12
제9조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시설) 14
제9조의a (변경금지; 선매권) 16
제10조 (보호림) 18
제11조 (보호조치) 18
제12조 (공공도로의 교차로 및 합류로) 19
제12조의a (하천을 끼고 있는 교차로) 20
제13조 (교차로의 유지) 21
제13조의a (하천을 낀 교차로의 유지) 22
제13조의b (법규명령의 수권) 23
제14조 (우회로) 23
제15조 (연방자동차전용도로의 부대사업체) 24
제16조 (계획) 25
제16조의a (사전작업) 26
제17조 (계획확정) 26
제17조의a (교통감시, 사고구조 및 통행세 등의 시설) 30
제18조 내지 제18조의e (삭제) 30
제18조의f (우선적 점유지정) 30
제19조 (공용침해) 32
제19조a (배상절차) 33
제20조 (도로감독) 33
제21조 (지역통로에 있는 연방도로의 관리) 33
제22조 (관할권) 34
제23조 (질서위반) 34
제24조 (경과 및 종결규정) 36
제25조 (규정의 폐지) 37
제26조 (삭제) 37
제27조 (시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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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0. 1.
법제처
1994. 4. 1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10. 1.	연방원거리도로법	법제처
개정	1994. 4. 19.	연방원거리도로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미국	법률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법	道路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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