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제정/개정일

1993. 11. 05 제정
주기 사항

「1974년 오염규제법」 및 「1990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2권2호),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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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제정일

1993. 11.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1993 c. 40
제어번호

TLAW1200500666

목차
표지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2
제1절 예비규정 2
제1조 2
제2절 거리소음과 법정생활방해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5
제5조 8
제6조 10
제3절 확성기 10
제7조 10
제8조 11
제4절 발성침입경보기 11
제9조 11
제5절 장소부담금 비용등 13
제10조 13
제6절 일반규정 15
제11조 15
제12조 16
제13조 16
제14조 16
부칙 1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16
부칙 2 (거리 또는 도로에서 확성기사용의 승인) 16
제1절 지방당국의 승인 16
제1조 16
제2조 16
제2절 절차 16
제3조 16
제4조 17
제5조 17
제3절 승인의 고시 17
제6조 17
제4절 해석 17
제7조 17
부칙 3 (발성침입경보기) 17
제1절 새경보기의 설치 17
제1조 17
제2절 두번째 지정일전의 경보기의 사용 18
제2조 18
제3조 18
제3절 두번째 지정일후의 경보기의 사용 18
제4조 18
제4절 경보기의 사용요건 19
제5조 19
제5절 장소출입 19
제6조 19
제7조 20
제8조 21
제9조 21
제10조 21
제6절 비용의 구상 21
제11조 21
제7절 개인책임의 면제 21
제12조 21
제8절 해석 22
제13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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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5.
국회도서관
1993. 11. 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1. 5.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국회도서관
제정	1993. 11. 5.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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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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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독일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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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