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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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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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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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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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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3.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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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22권1호),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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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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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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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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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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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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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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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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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665
목차
- 목차
- 표지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방침 4
- 제4조 수도사업자등의 요청 5
- 제5조 도도부현계획 6
- 제6조 (생략) 9
- 제7조 하천관리자 사업계획 9
- 제8조 사업의 실시 11
- 제9조 협의회 11
- 제10조 수도사업자의 수도원수등 수질기록의 제출 12
- 제11조 도도부현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원 12
- 제12조 자금의 확보 12
- 제13조 합병처리정화조정비사업의 원활한 실시 13
- 제14조 비용의 부담 13
- 제15조 내지 제17조 (생략) 13
- 제18조 주무대신 13
- 부칙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3. 4.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7. 3. 31.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