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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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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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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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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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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0.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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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5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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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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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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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wG,Geldwäsch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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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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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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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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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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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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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651
목차
- 목차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제1조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2
- 제2조 (연방형사경찰청(연방형사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6
- 제3조 (금융관리법의 개정) 16
- 제4조 (신용제도에 관한 법률의 개정) 17
- 제5조 (신서비밀의 제한) 17
- 제6조 (시행) 1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0. 25.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23. 5. 31.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 스위스 | 법률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